법조계와 그 주변의 불투명한 관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특정 법조인의 재산 증가 사례는 이런 불만을 한층 더 부추기고 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변호사 개업 후 단 1년 만에 재산이 41억 원이나 급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같은 재산 증가의 배경에는 고액의 수임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료가 있다.
법조계에서 전관예우는 오래된 관행으로, 퇴직 후 변호사로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종근 변호사의 사례는 이러한 관행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과거에는 전관 변호사가 전화 변론이나 자문만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현상은 법조계의 투명성을 해치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다. 법조계의 투명성을 해치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한없이 동떨어진 관행이다. 이는 단순한 불공정함을 넘어 정의와 평등을 추구해야 할 법의 영역에서 근본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국민의 법감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종근 변호사의 사례가 드러내는 것처럼, 고액의 수임료를 둘러싼 이러한 관행은 법조계 내부에서는 일종의 ‘노멀’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일반 국민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 오가는 이야기로 비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 추구를 넘어서, 법의 정의와 공정성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전관예우가 가져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사법 과정의 공정성을 해치고, 특정 집단만을 위한 ‘비밀 클럽’을 형성한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며, 사회 전체의 신뢰 구조에 금을 가게 한다. 국민은 법조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전관예우와 같은 관행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하시킨다. 국민은 법의 심판이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느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는 자문료 몇 천만 원, 몇 억 원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이미 높은 벽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종근 변호사는 과거 대검 형사부장 재직 시절 자신이 지휘하고 보고받았던 사건의 공범을 변호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는 명백히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공정한 법 집행과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이런 사실들이 밝혀진 후에도 박 후보는 남편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며, 이종근 변호사 본인도 전관예우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크게 동떨어진 반응으로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더욱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거액의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 논란이 제기된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변호사의 역할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 앞에 서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종근 변호사의 사례를 비롯해 법조계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고액 수임료 수취, 전관예우에 기대는 관행 등은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법조계 전체의 신뢰성과 정의 구현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법조계 내부의 변화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 전관예우와 같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청산하는 것은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공정한 법 집행과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 법조계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정의감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