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개정안 등 각 정당·국회의원 후보자에 전달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임법 개정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및 입법 제안이 마련돼 정치권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공동 단장 성낙인, 우윤근, 김철수)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서’를 각 정당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은 “지난달 6일 개최한 국민정책제안단 기자 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과 추진 필요성에 공감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 국민정책제안단은 지난 3월 8일부터 20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했고 논의를 거쳐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출산율 증가를 위한 신혼부부 지원 정책 등의 방안을 채택했다.
또 △형사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비용 면제·경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중대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배제 △인터넷 서신제도 재시행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포함해 총 7건을 선정했다.
대한변협 국민정책제안단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