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변호사시험 제도가 법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 논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내 주요 법학회들이 모여 법학교육 침체의 현실을 점검하고 그 원인으로 꼽히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제도개선을 논한다.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재광), 한국민사법학회(회장 김재형),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한상훈), 법과사회이론학회(회장 임상혁)은 오는 28일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검토와 방향 모색」을 두고 공동학술대회는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법학회는 각 분야 국내 최대, 대표적 학회들이다.
따라서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열리는 공동학술대회에는 실무, 이론, 기초 등 법학 전 분야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과대학(법학과) 등 모든 교육기관의 학자와 연구자들이 발제와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다.
공동학술대회의 관계자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는 사법시험의 폐해와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로스쿨의 학원화와 후학 단절 등 법학의 붕괴를 불러오고 있다”며 대회 개최의 근본 취지를 전했다.
관계자는 “법학계의 주요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들이 공동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다”며 “그 출발로써 현행 법학교육과 변호사시험 제도를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제도]
[ 개 회 식 ] 13:30 - 14:00
사회: 이계일 (연세대 법전원)
개회사: 임상혁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김재광 (한국공법학회 회장)
김재형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환영사: 김종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축 사: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 동영상
[ 제 1 부 ] 14:00 – 15:40 사회: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 제1주제
현행 법학교육체제 하에서 법학교육의 전반적 위기와 극복방향
- 실무가 양성, 법학자 양성, 법학교양교육의 조화와 발전을 위하여 -
발 표: 조지만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윤성현 (한양대 정책학과)
김경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2주제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가 법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 시험학원화와 법전원 교육의 파행화 -
발 표: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최광선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차장)
[ 제 2 부 ] 15:55 – 17:35 사회: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 제3주제
변호사시험: 있어야 할 곳과 있는 곳
발 표: 지원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김효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제4주제
우리 사회에 적절한 변호사 자격제도의 발전방안
- 로스쿨 체제 이후 우리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제도가 나아갈 방향 -
발 표: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영화 (변호사, 대법원 법조일원화제도분과위원회 위원)
[ 종합토론 ] 17:35 - 18:10
사회: 최봉경 (서울대 법전원)
학문과 학사가 아니라 합격숫자만 보고 교육과 시험이 이루어져선 안됩니다.
하루속히 응시제한이 사라지고 자격시험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