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업재해 심의에 AI 의학 자문 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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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산업재해 심의에 AI 의학 자문 활용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7.31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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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요양 기간 타당성 검토하는 AI 모델 개발
의사 통한 자문에 5일가량 소요→담당자 즉시 확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산업재해 관련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의학 자문 모델 개발에 나선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합리적인 요양 기간 산정 과정에 자문 의사를 대신해 인공지능이 부분적으로 의학 자문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산업재해 요양 기간의 타당성 여부를 인공지능(AI)으로 빠르게 판단해 자문하는 ‘인공지능(AI) 의학 자문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모델 개발은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1천만 건 이상의 산재 근로자 관련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

이번 모델이 개발되면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과거 자문사례 등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산재 근로자의 질병과 증상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의 요양 기간을 제시하게 된다.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현재는 산재로 인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요양 기간, 치료 방법 등이 포함된 진료계획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에 포함된 추가 요양 신청 일수가 타당한지 여부를 공단 소속 20여 명의 상근의사와 1천 3백여 명의 위촉 자문 의사를 통해 검토하게 된다. 자문의 대부분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위촉 자문 의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자문 의뢰부터 결과 확인까지 약 5일가량이 소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자문모델이 개발돼 현장에서 활용되면 기존에 이뤄진 자문 내용과 성격을 토대로 볼 때 단순 사례에 해당하는 약 80%가량에 대한 자문을 AI가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의학 자문의 절반가량(48.4%)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 기간 연장과 관련해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원의 타당성을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본인의 컴퓨터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업무처리 속도가 높아져 국민 편의가 개선된다. 또 자문에 소요되는 예산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게 돼 행정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말까지 인공지능 의학 자문 모델 개발을 마치고 산재 실무에 바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근로복지공단이 구축할 예정인 ‘스마트산재보상시스템’에도 분석모델을 탑재해 보다 안정적으로 모델을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용석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산재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부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데이터 분석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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