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자, 법조인 등이 대거 참여해 현 시점에서의 사회적 현안들을 공법적으로 짚어보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회장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21일(수), 22(목) 양일간,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시대와 국가, 국민이 묻고 공법이 답하다”를 대주제로 ‘2023년 한국공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공법학회는 헌법과 행정법 분야의 다양한 법적·정책적 문제를 연구하는 공법학자들의 모(母) 학회로서, 매년 개최하는 한국공법학자대회는 공법학계의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연례학술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부산대학교 등 30여 단체가 후원하는 이번 한국공법학자대회는 엔데믹 이후, 새로운 공동체 사회를 향한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공법학의 다양한 과제를 다룬다.
대회에서는 조소영 한국공법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염정욱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이 축사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과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1일차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헌법학회의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헌정사 ▲유형화 입법의 공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공기업법의 역사성과 실천성 ▲변화하는 시대의 민주주의와 입법-민주주의, 입법의 정당성, 위헌법률심판의 입법적 기능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펼쳐진다.
2일차는 5개의 분과에서 공법학 유관학회와 연구기관,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총32개의 학술공론장이 예정돼 있다.
오전에는 ▲생성형 AI와 변호사는 규제 상황에 관한 공법적 고찰 ▲21세기 사회에서 국적의 함의 ▲공법적 관점에서 시대-국민-안전과 경찰법 ▲인·허가 의제의 효력 범위-처분 단위를 중심으로 ▲적법절차와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공정거래사건 절차 개선방안 ▲디지털 시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법적 연구 ▲경찰관 대상 모욕죄의 헌법적 검토-미국에서의 ‘경찰관에 대한 도발적 언사를 중심으로’ ▲인류세(멸종시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공법의 과제 ▲경제행정법상 부당이득환수 수단의 재론-독일 경쟁제한방지법의 논의를 소재로 ▲새정부 토지보상법의 입법동향과 과제 ▲디지털 대전환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인터넷신문자율공시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친환경 선박과 법제도 ▲일본 지방자치법상 자치조직권의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가 발표되고 토론도 진행된다.
오후에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에 관한 공법적 고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성과와 한계 ▲가족 변화와 가족 제도의 보장 ▲스마트시티와 행정계획의 현대적 변용 연구 ▲공공단체의 배상책임 분배에서 사회적 자본의 규범적 기능 ▲디지털 행정과 현장행정 연계발전 방향 ▲지방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위기관제도 개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공법적 관계 및 과제 ▲지방교부세의 법적 성격 ▲보조금 행정의 적법성을 위한 법제적 고찰 ▲초연결시대에서의 국민생활과 사이버안보 ▲국회와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고찰 ▲헌법적 돌봄과 복지국가-대전환시대 헌법적 응답 ▲제3의 탈경찰화, 그 확장과 변화-공적 지원을 통한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를 중심으로 ▲콘텐츠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고찰 ▲새로운 위험에 대한 국가의 기능 ▲국민의 입법 참여에 관한 연구 ▲주민자치와 참여의 확대, 그 헌법적 의미와 한계라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조소영 회장은 “세대를 막론하고, 공법학자들은 시대와 국가, 국민이 공법학에 던지는 물음들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답해왔다”며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공법학의 대항해(大航海)’의 출발점이자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대회 개최 취지를 전했다.
또한 “70여 년을 이어온 한국공법학회는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학회 활동을 통해 시대와 국가가 공법학에 던지는 물음들에 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