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주항공 등 전문 분야에 우수한 민간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개방형 직위 연봉 상한을 폐지한다.

또 공정하고 확실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중요직무급 확대, 속진임용제도 본격 시행한다.

그 외 금융사 간 대출금리를 비교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변경하는 시스템도 구축하는 등 전방위 혁신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혁신 추진전략과 각 기관이 역점을 둬 추진할 과제를 정리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됐으며 총 102개의 세부 과제를 담았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은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직무와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확실한 보상으로 공직 내 성과주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 부처의 임기제 공무원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우주항공 전문가나 국제통상 법률전문가, IT 전문가 등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분야에 파격적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공무원 연봉 책정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경력과 무관한 기준연봉 산정 절차를 없애고 각 기관의 연봉 자율 책정 상한을 폐지해 민간 전문가의 적정 처우를 보장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에 적용한 연봉상한 폐지를 각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달부터 연봉 특례 분야를 조사해 내년 초까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수한 민간인재에게 파격적인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연봉 책정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공직 연봉이 민간에 비해 상당히 낮아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에 인센티브가 부족했다면서, 우주항공청 설립 과정에서 이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밖에 공무원 동료평가를 신설하고 속진임용제를 본격 시행한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국민과 기업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많이 담았다.

장애인·고령자·외국인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서비스에 전면 적용한다

유사한 서비스는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해 속도와 편의성을 높인다.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는 플랫폼을 연계·통합해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재외국민, 귀화자,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누구나 본인확인에 불편이 없도록 국가신분증의 성명 표기방식, 신분증 유효기간 등에 대한 표준을 마련한다.

국내 입국하는 내·외국인이 휴대품을 모바일로 신고할 때 7월부터는 세금까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디지털 주소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지하·고가·내부도로 64만개와 사물·공터 1천400만개의 주소를 도입하고, 오차 1.6m 이내의 정밀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도심항공교통, 드론, 자율주행차 등 위치기반 산업을 지원한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는 맞춤형으로 추천해 안내하고, 서류심사 간소화, 제품 심사 기간 단축 등으로 기업의 행정적 부담은 완화하며, 우수기술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는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보행자를 감지해 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첨단 교차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등이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으로 정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각 기관이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분석모델을 개발해 제공한다.

정부 조직과 인력은 조직진단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하고 단순 반복적 업무는 자동화해 업무처리 속도를 높인다.

재난 등 각종 사회문제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현재 198개 시스템에 분산된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유형별로 분류해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예측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기관별 맞춤형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범정부 혁신으로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