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채용 공고
법무자문위원회에서는 우수한 연구위원을 채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11월 8일
법 무 부 장 관
1. 선발 예정인원 및 담당 예정업무
○ 선발 예정인원 : 4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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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부서 |
담 당 예 정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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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실 법무심의관실 |
·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 법무 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연구 |
○ 임용기간 : 최초 2년. 단,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7년까지 연장가능
2. 응시자격
가. 필수요건(한가지만 충족해도 가능)
○ 법학박사학위 취득자(단, 민법, 민사소송법 등 민사법령 등 전공이 법무심의관실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함)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포함)
※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임용 시점부터 실무수습(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의 근무)으로 인정됩니다.
나. 제한요건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3. 응시원서 접수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별첨 소정양식) 1통
- 법학박사 학위증 1통(해당자에 한함)
- 변호사자격증 1통(해당자에 한함)
- 학부,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1통
◦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yeongk@korea.kr)로만 접수
- 접수기간 : 2022. 11. 8.(화) ~ 2022. 11. 18.(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전체를 한 개의 PDF 파일로 변환 후 첨부제출
4. 선발일정
◦ 1차 : 서류평가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당해 직무수행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서류평가 합격자로 결정
※ 2022. 11. 21.(월) 합격자에 한해 휴대전화(통화 또는 문자)로 개별통지
◦ 2차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2022. 11. 22.(화) 14:00, 법무심의관실 회의실
※ 개별 면접시간은 추후 통보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 합격자 판정
- 면접 성적 결과, 본 위원회에 근무할 수 있는 적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무 개시일(예정) : ’22. 12. 1.(목) (협의 가능)
5. 참고사항
1. 법무자문위원회는 법무관계 법령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 법률 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는 위원회로서, 법무심의관실에 상근하며 입법안 마련 및 검토에 관여하며 그 밖에 기획, 행정, 민원 등도 처리합니다.
2. 최종합격자는 채용결격 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근무예정이며, 보수는 응시자의 경력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위원회 상근인력 ｢다 등급｣ 또는 ｢라 등급｣ 해당 기준 단가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 2022년 기준 단가 ｢다 등급｣ 월2,681천원, ｢라 등급｣ 월 2,336천원 상당
3. 시험당일 신분증 지참하여 면접시간 30분 전까지 정부과천청사 안내동에서 청사출입증으로 교환, 신원확인 후 시험장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개별 면접시간은 추후 통보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42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