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84)-공직 잘못 맡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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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84)-공직 잘못 맡은 이재명
  • 강신업
  • 승인 2022.10.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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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공직에 임할 때는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고 보수는 그다음이다(事君敬其事而後其食). 공자의 말이다. 오늘날 식으로 해석하면 공직은 국민을 섬기는 것인데 국민을 섬길 때는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되 돈에 연연하지 말라는 의미다. 공자보다 대략 200년 뒤 고대 그리스에서 활동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고 정치적으로 살 때 최상의 행복을 맛본다고 했다.

고대 사상가들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치에 참여하고 공직을 맡는다는 것은 보람이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직의 대가로 주어지는 금전 등의 사익은 후순위 문제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공선사후(公先私後)의 공직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 제1야당의 당 대표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재명은 포퓰리즘을 무기로 만들어진 정치 괴물이다. 이재명은 그 자신도 정치쇼라고 고백한 성남시의 빚을 갚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채무유예)을 들고나와 일약 매스컴을 탔다. 그는 이를 기회로 계속해서 언론을 관리하고 소위 언론과 동업하며 정치체급을 키웠다. 그런데 그가 이번에 유튜브 채널 ‘더 탐사’와 협업했다는 김의겸과 다른 점은 지극히 간접적인 방법으로 정치쇼를 했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그가 관리하는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이재명 관련 기사를 내고 이것을 다시 소문과 풍문으로 부풀려 확산시켰다. 마침 SNS를 통해 서로와 만나는 것에 광분했던 대중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방법에 광분했다. 세계 선진대국보다 앞서 있었던 고속인터넷의 수혜를 제대로 본 것이다. 사실 이재명은 인터넷 보급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타고 절대 불리한 오프라인 지형을 극복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노무현을 벤치마킹했다. 노무현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시대의 총아 인터넷 덕택이었는데 이재명 역시 인터넷을 교묘히 그리고 적절히 이용했다.

이재명은 대중의 욕망이 만들어 낸 정치인이다. 이재명은 국가를 위해 뭘 할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국가가 나를 위해 뭘 해줄지를 먼저 생각한 인물이다. 돈 벌려고 정치했다는 시중의 의혹이 전혀 낯설지 않게 들리는 인물이다. 그는 대단히 물질적인 사람에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다. 그의 언행을 볼 때 그가 인간의 내면적 가치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도 않는다. 거시적 안목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지극히 근시안적으로 자신의 영달과 안위에 천착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재명은 인간의 이기심을 교묘히 파고들어 공보다는 사를 우선하도록 교묘히 부추기는 괴물이 되어 버렸다.

이재명의 출현은 한국 정치에 대단한 비극이다. 공직을 맡는다는 것의 기본전제는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재명은 공직과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 이재명의 과거를 보면 그가 공익을 위한다던가 인간에 대한 애정으로 일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경쟁에 이겨서 출세하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만 보일 뿐이다.

사실 이재명은 자기와 자기 편만 챙기다 시정을 망쳤다. 이재명은 계속해서 측근 정치를 하며 공직을 사유화했다. 보여주기식 정치, 업적 지향적인 정치를 하면서 공적 업무에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했다. 특히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도 행정보다는 정치에 관심을 둔 까닭에 시민과 도민의 요구를 살뜰히 살피는 행정가로서가 아닌, 다음 선거에 온통 관심을 둔 정치인의 행보를 걸었다. 이것이 이재명이 성남이라는 작은 시의 시장임에도 계속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면서 언론지상에 오르내린 이유다.

요즘 이재명 수사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나오는 의혹이 너무 많아 이재명이 사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망은 없어 보인다. 어쨌거나 이번에 이재명의 욕망이라는 거악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또 다른 이재명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번 이재명의 예에서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직을 팔고 범법행위를 하는 정치꾼은 그가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제때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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