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결과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2022년 7월 24일(일)에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31개교 고사장에서 실시하였다.

 ○ 전체 지원자 14,620명(경제적 취약대상 응시료 면제 595명 포함) 중 90.24%인 13,193명이 응시하였으며, 지구별로는 서울 9,366명, 수원 956명, 부산 870명, 대구 644명, 광주 363명, 전주 243명, 대전 569명, 춘천 108명, 제주 74명이 응시했다. 결시자는 원서마감 이후 응시 포기자(환불자)를 포함하여 총 1,427명이다. 

 ○ 수험생 중 시각 및 지체장애인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대상자는 47명이었으며, 별도로 제작된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 축소·확대문제지와 논술답안 작성을 위한 컴퓨터 등이 제공되었다.

 ○ 문제지와 정답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 (www.leet.or.kr)에 탑재하였으며, 정답 이의신청 일정과 출제 기본방향 및 영역별 출제방향 등은 다음과 같다.

Ⅰ. 일반 개황

1. 시험 시간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시험은 1교시 언어이해 영역(09:00～10:10), 2교시 추리논증 영역(10:45～12:50), 3교시 논술 영역(14:00～15:50)의 순서로 실시되었다. 

2.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및 심사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이의 신청 접수 : 2022. 7. 24.(일) 17시 ～ 7. 27.(수) 17시 
   - 응시생에 한하여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가능
○ 이의 처리 기간 : 2022. 7. 25.(월) ～ 8. 9.(화)
○ 확정 정답 발표 : 2022. 8. 10.(수)   

3. 채점 및 성적 통지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8월 24일(수)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적표에는 영역별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가 표기된다. 논술 영역의 경우 추후 수험생이 지원하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 및 그 활용여부를 정한다.

Ⅱ. 출제의 기본방향
○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능한 한 다양한 학문 영역에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출제하였다.

○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분석력, 추리력, 종합적 비판력, 창의적 적용 능력 같은 고차원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 특정한 전공 영역에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시중 모의고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재는 가능한 한 출제에서 배제했으며,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 제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제시문 수준 및 문항 설계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도록 하였다.

Ⅲ. 영역별 출제 방향

□ 1교시: 언어이해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언어이해 영역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들의 언어적 소양과 통합적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2023학년도 언어이해 영역은 여러 분야의 고차적이고도 다층적인 텍스트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수험생의 사실 이해와 재구성 능력, 그리고 추론과 비판 및 적용 능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출제의 기본 방향을 두었다. 이번 시험의 출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내용 및 표현에서 모범이 되는 다양한 글, 특히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연관된 글을 제시문으로 활용한다. 
○ 제시문의 대의를 파악하고 정보들을 이해하며, 정보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분석ㆍ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 제시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고, 특정 정보를 다른 문제 상황에 적용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2. 출제 범위

 언어이해 영역에서는 여러 분야의 고차적이고도 다층적인 글을 통해, 제시된 정보들을 이해하는 능력, 제시된 정보를 재구성 또는 종합하여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추론이나 비판을 이끌어 내는 능력, 글의 정보를 관련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이번 시험에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근본적이면서도 심화된 주제나 최신 연구 동향을 기본으로 삼되, 각 학문의 전문적인 배경적 지식이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이번 시험의 출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 여러 학문 분야의 기본 개념이나 범주들을 활용하되, 최신 이론의 동향, 시의성 있는 문제 상황 등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작성한다.
○ 표준화된 모델들을 기반으로 문항 세트를 설계함으로써 제시문에 사용된 개념이나 범주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특정 전공, 특히 법학 전공의 배경적 지식이 없어도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제시문과 문항을 구성한다.

3. 문항 구성

 언어이해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문은 가독성이 높고 정보 전달이 분명하며 논지를 선명히 하여 완결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번 출제에서는 이러한 제시문의 조건들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주제와 심도 있는 논의를 다룬 제시문들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각 제시문에 따른 문항들은 ‘주제, 구조, 관점 파악’,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정보의 추론과 해석’, ‘정보의 평가와 적용’ 등 여러 독해 능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함께 제시문과 <보기>를 연결하는 문항을 다수 출제하여 비판 및 추론, 적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번 시험의 내용 영역은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의 4개 영역이며, 문항은 각 세트당 3문항, 총 10세트 30문항이다. 각 내용 영역별로 제시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인문’ 분야에서는 철학 관련 주제로 헤겔의 ‘낭만’ 개념을 중심으로 이와 연관된 ‘낭만주의’, ‘낭만적인 것’, ‘예술’, ‘철학’ 등의 개념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제시문이 주어졌다. 사학 관련 주제로는 미국 역사학의 전개 과정과 관련하여 혁신주의 역사학, 합의사학, 신좌파 역사학의 기본 입장과 그 특징을 다루고 있는 제시문이 주어졌다. 문학 관련 주제로는 김자림의 희곡 ｢이민선｣(1964)과 더불어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행동, 극작가의 관점 등을 해석하는 평론이 제시문으로 주어졌다.
 ‘사회’ 분야에서는 정치학 관련 주제로 세대 간의 의식, 특히 정치의식의 차이를 생애주기 효과, 기간 효과, 코호트 효과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 측정하는 내용의 제시문이 주어졌다. 경제학 관련 주제로는 각 사회에서 효율적인 제도가 어떻게 선택되는지를 설명하는 ‘제도가능곡선 모델’과 관련된 내용의 제시문으로 주어졌다.
 ‘과학ㆍ기술’ 분야에서는 물리학 주제와 관련하여 우주에서 발생한 중력파를 간섭계를 활용하여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다루는 제시문이 주어졌다. 생물학 주제와 관련해서는 세포에 있는 단백질이 특정한 장소로 이동하는 데 신호서열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다루는 제시문이 주어졌다.
 ‘규범’ 분야에서는 법철학 주제와 관련하여 판사의 판결에 진솔함이 요구되는 이유와 관련된 논의를 다루는 제시문이 주어졌다. 법사회학 주제와 관련해서는 법과 폭력의 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벤야민, 데리다의 입장을 소개하는 제시문이 주어졌다. 윤리학 주제와 관련해서는 식물인간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의 문제에 대해 감응력, 현상적 의식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제시문이 주어졌다.
 이번 시험의 제시문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에 대해 시의성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들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수험생들이 예비 법조인으로서 교양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4. 난이도

 2023학년도 언어이해 영역 시험에서는 난삽한 제시문이나 모호한 문항을 통해 난이도를 확보하는 것을 지양하고 명료하고 논리적인 제시문을 통해 실질적인 독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으로써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제시문의 가독성은 최대한 높이되, 제시문을 깊게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하거나 이에 대해 비판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문항들을 설계하였다. 

5. 출제 시 유의점

○ 기출 문제나 사설 학원 문제를 접한 경험만으로는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하였으며, 특정 전공에 따른 유․불리 현상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출제의 의도를 감추거나 오해하게 하는 문두를 피하고, 평가하려는 의도나 내용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내는 문두 형식을 취하였다.
○ 다른 문항과의 간섭이나 답지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문항과 답지를 설계하였다.

□ 2교시: 추리논증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추리논증 문항을 출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지향하는 방향은 법학적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인 추리와 논증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제시문의 제재나 문항의 구조, 질문의 방식 등을 다양화하고 수험생의 이해력, 추리력, 비판력을 골고루 측정하는 완성도 있는 문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 시험에서도 지금까지의 법학적성시험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였다.
 추리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과 논증 분석 및 평가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의 각 영역 모두에서 균형 있게 출제하였다. 특히, 고도의 생각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가능한 한 일상적인 맥락으로 풀어서 쓰고자 노력했고, 공상 소설의 형식을 빌려 물리학의 주제를 풀어내는 등 지문의 다양성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했다.
 문항의 풀이 과정에서 제시문의 의미, 상황, 함의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재의 측면에서 전 학문 분야 및 일상적, 실천적 영역에 걸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였고, 영역 간 균형을 맞추어 전공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시문의 내용이나 영역에 관한 선지식이 문제 해결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상적인 학업과 폭넓은 독서 생활을 통해 사고력을 함양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만들고자 하였다.

2. 출제 범위 및 문항 구성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과 같은 학문 영역별 문항 수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이 균형 있게 출제되었다. 규범 영역의 문항은 법학 일반, 법철학, 공법, 사법, 윤리학 등 소재를 다양화하였고, 인문학 영역의 문항들은 지식이나 규범과 관련된 원리적 토대를 다루거나 예술, 경제학, 사회학, 물리학, 화학 등의 영역 내용이 융합되는 방식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전체 문항에서 추리문항을 43%, 논증 문항을 57% 정도 출제하였다.

3. 난이도

 제시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적인 용어는 순화하여 전공 여부에 상관없이 내용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쳐야 할 추리나 비판 및 평가의 단계도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하였고, 문제풀이와 관계없는 자료는 최대한 줄여 불필요한 독해의 부담이나 함정으로 난이도가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특히 예년에 비해서 전체 글자 수를 소폭 줄임으로써 읽기에 소비되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좀 더 논리적 구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이번 추리논증 영역 문항은 전체적으로 예년과 거의 같거나 조금 쉬울 것으로 예상한다.

4. 출제 시 유의점

○ 제시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문의 독해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였다.
○ 제시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가독성을 높이고, 문두와 선지의 내용을 최대한 명료하게 만들었다. 
○ 추리 문항과 논증 문항의 문항별 성격을 명료하게 하여, 문항별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선지식으로 문제를 풀거나 전공에 따른 유불리가 분명한 제시문의 선택이나 문항의 출제는 지양하였다.
○ 법학적성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학의 기본 원리를 응용한 내용을 소재로 하면서도, 문항에 나오는 개념, 진술, 논리구조, 함의 등을 이해하는 데 법학지식이 요구되지 않도록 하여 법학지식 평가를 배제하였다. 
○ 출제의 의도를 감추거나 오해하게 하는 질문을 피하고, 문항 및 선택지 간의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문항의 의도에 충실한 변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자연과학 영역의 제시문을 생물학, 의학 등의 영역에서 확장해서 물리학, 화학 등의 주제까지 담도록 했다.

□ 3교시: 논술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2023학년도 논술 영역은 공지된 출제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제하였다. 첫째, 2개 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하였다. 둘째, 제시된 사례를 적절하게 분석하고 쟁점을 정확하게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셋째,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논증 형식으로 서술하는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2. 출제 범위

 논술 영역에서는 법조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안 분석, 쟁점 도출, 쟁점 평가 등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두 문항은 주어진 자료 및 관점을 활용하여 사례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분석력과 판단력을 갖춘 수험생이라면 전공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풀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3. 문항 구성

 1번 문항은 복합적인 하나의 사례와 10개의 여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는 환경보호를 위해 사람의 배설물을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신기술 장치에 관한 내용과 변환된 에너지원을 활용한 가상화폐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한 당국의 규제 정책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10개의 여론은 당국의 규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로 구성하였다. 이 문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첫째, 사례의 함의를 파악하고 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여야 한다. 둘째,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여론을 활용하여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번 문항은 2개의 사례와 4개의 관점으로 구성된다. 2개의 사례는 서로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있어서,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 행사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관점은 개인의 권리와 공익의 관계에 대한 입장 및 개인의 권리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 문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첫째, 두 사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야 한다. 둘째, 사례에 나타난 공통되는 논점을 제시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한다. 셋째, 자신의 견해를 밝힐 때 관점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4. 난이도

 논술 영역은 제시문에 대한 분석과 쟁점 파악을 기반으로 수험생이 논증적 글쓰기를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려고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결하고 함축적인 사례, 자료, 관점 등을 제시하였다. 난이도는 예년과 거의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5. 출제 시 유의점
○ 1, 2번 문항의 배점을 동일하게 50점으로 배분하였다.
○ 수험생은 문제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쟁점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주어진 자료나 관점을 기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