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공무원노조도 단체협약...근무여건 개선
시도교육청과 소속 공무원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이 속속 체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4일 단협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해 6월 4일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합의했고 같은 해 10월 26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지난 3월 23일까지 총 9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과 공무원노조의 단협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공무원노조는 2013년부터 창구 단일화를 시도했으나 6개 노조가 있어 개별 노조 간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지난해에야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번 단협에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고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연수 확대도 합의됐다.
모성보호 시간·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급자가 개인적 용무를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 행정실 면적으로 교실 1개 정도인 66㎡를 확보하고 인쇄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세종시교육청과 공무원노동조합 또한 지난 15일 근무 여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노조 활동 보장, 업무 경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용, 교육 훈련 확대, 행정 제도 개선, 후생 복지 확대 등이다.
시교육청과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5월 18일 상견례 이후 약 9개월 동안 실무교섭을 거쳐 총 66조 181개 항에 최종 합의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현장이 더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