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강섭)가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입법예고된 법령안을 입안 단계부터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로 쓸 국민참여단 170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국민참여단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제처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신청자의 직업과 연령을 고루 반영해 국민참여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4월 11일부터 약 8개월간 법령 입법예고안 속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검토해 개선 의견을 제출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2019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는“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에는 모두 820명의 국민참여단이 활동했으며 국민들이 제출한 총 450여개의 의견이 실제 법령에 반영됐다.
대표적인 예가 △지황→토지 현황 △임황→숲 현황 △유소견자→질병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0착→20벌 △사료빈→사료보관통 △육안으로 실시→직접 눈으로 확인 △동등 이상→같은 수준 이상 △사력→자갈 △구조물의 단부→구조물의 끝부분 등으로의 개선이다.
국민참여단에게는 활동 실적에 따라 법제처장 표창 및 봉사활동 실적인증 등이 주어진다.
국민참여단은 법령안 새로쓰기 블로그(https://blog.naver.com/rewrite-law)를 통해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람에게는 4월 11일 전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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