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실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구축과 쓰레기매립장을 친환경 수목원으로 변모한 사례가 올해를 빛낸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25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까지 참여한 ‘2021 하반기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본선에 오른 총 15건의 사례 중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4개 부문에서 각각 1개씩 4개 기관이 대상을, 7개 기관이 최우수상을 나머지 4개 기관이 우수상을 수상한다.
영상회의를 통해 개최된 본선 심사는 사전 모집된 1000여명의 국민심사단 투표와 민간 전문가 심사로 진행됐다. 인사처는 보다 많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보름간 적극행정 누리집 ‘적극행정온’과 정부 누리집 ‘광화문1번가’ 등을 통해 국민심사단을 공개 모집했다.
본선 심사대상에 오른 15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코로나19 백신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보장 개봉, 적정량 유통 허용(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위장수사로 적발한 사례(여성가족부), 도산위기의 특허기업 회생 지원(특허청) 등이 본선에 진출했다.
지자체에서는 부산 석대동 쓰레기 매립장을 19만평의 친환경 수목원으로 바꾼 사례(부산시), 전국 최초로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폐자원을 수소와 깨끗한 전기로 바꾼 사례(울산시-한국남부발전), 세계 최초 민·관·군 협력 ‘해상 백신센터 한산도함’ 임무 완수(전남), 갯벌사고 대응 구조장비 개발로 인명구조 시간을 5배 단축한 사례(충남) 등이 꼽혔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에서 휴식 하GO! QR코드 찍GO! 인센티브 받GO!’, 한국에너지공단의 ‘거대 플라스틱 쓰레기산, 화석에너지 대체 연료화로 온실가스는 줄이고 자연은 다시 주민의 품으로’,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공공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문자를 차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저소득자 등 국민의 금융자산 삶을 지키다’가 선정됐다.
지방공사·공단에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의 ‘전국 지하철 최초 무임대상 ‘신분증 없어도’ 지하철 타러 갑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기질과 에너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다’, 부산시설공단의 ‘공기질과 에너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작은 플라스틱이 다시 태어나는 “병뚜껑 Re-Born 캠페인” 펼쳐요’가 본선에 올랐다.
국민심사단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인사처 유튜브 ‘인사처 TV’에 게시된 각 사례별 발표 영상을 본 뒤 사례의 적절성 및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정보기술(IT),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10명의 민간 전문가 심사단은 발표 영상을 본 후 사례별 심층 질의응답을 통해 사례의 적극성, 국민체감도, 난이도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적극행정을 추진했지만 아쉽게 성과를 내지 못한 ‘아름다운 도전상(모범실패사례’도 3건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 포상 훈격을 기존 인사처장상에서 국무총리상 1점, 행안부장관상 1점, 인사처장상 1점으로 높여 창의와 도전의 적극행정 정신을 강조했다.
‘아름다운 도전상’ 수상작은 한국환경공단의 ‘폐자동차 속 숨어있는 폐전자제품을 잡아라!’가 국무총리상을, 경남 창원시의 ‘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입지 제한, 새로운 가능성을 찾다’가 행안부장관상을, 소방청의 ‘긴급출동 시 과태료 부과하고 소명하면 면제해주는 제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선’이 인사처장상을 받았다.
이번 본선 심사에 앞서 순위가 가려진 5~9위 입상 사례에는 국민비서(행안부), 선별진료소 의료진 쉼터 제공(대전시), 선제적 복지서비스 발굴(사회보장정보원), 빅데이터 기반, 관광방역체계 구축(제주관광공사) 등이 선정됐다. 이들 사례는 각각 행안부장관상, 인사처장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김우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 적극행정 사례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업무의 크고 작음을 떠나 공무원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과 등을 꾸준히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