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2021년 7월 25일(일)에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26개교 고사장에서 실시하였다.

○ 법전원협의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수도권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와 전국적 폭염 속에서도 시험당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방역상황 관리에 대한 협업체계(교육부-질병관리청-법전원협의회)를 구축, 수험생 자진신고와 교차 점검(질병관리청 정보)으로 ‘확진자·자가격리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당 수험생들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시험 전일까지 일정기간 동안(7.12.(월)~7.24.(토)) 확진 및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받는 수험생의 경우 상황실로 연락·접수하도록 공지하였으며, 확진자는 해당지역(전국 17개 시·도 생활치료센터 및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자가격리자는 5대 권역에 설치된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전체 응시자 중 확진자 2명, 자가격리자 18명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 응시자는 전체 지원인원 13,955명(경제적 취약대상 응시료 면제 558명 포함) 중 90.4%인 12,622명이 응시하였으며, 지구별로는 서울 8,970명, 수원 972명, 부산 811명, 대구 577명, 광주 352명, 전주 240명, 대전 528명, 춘천 112명, 제주 60명이다. 결시자는 원서마감 이후 응시 포기자(환불자)를 포함하여 총 1,333명이다.

○ 수험생 중 시각 및 지체장애인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대상자는 31명이었으며, 별도로 제작된 점자문제지 및 축소·확대문제지와 논술답안 작성을 위한 컴퓨터 등이 제공되었다.

○ 문제지와 정답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 (www.leet.or.kr)에 탑재하였으며, 정답 이의신청 일정과 출제 기본방향 및 영역별 출제방향 등은 다음과 같다.

 

Ⅰ. 일반 개황

 

1. 시험 시간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시험은 1교시 언어이해 영역(09:00～10:10), 2교시 추리논증 영역(10:45～12:50), 3교시 논술 영역(14:00～15:50)의 순서로 실시되었다.

 

 

2.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및 심사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이의 신청 접수 : 2021. 7. 25.(일) 17시 ～ 2021. 7. 28.(수) 17시

- 응시생에 한하여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가능

◦ 이의 처리 기간 : 2021. 7. 26.(월) ～ 2021. 8. 5.(목)

◦ 확정 정답 발표 : 2021. 8. 5.(목)

 

 

3. 채점 및 성적 통지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8월 18일(수)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적표에는 영역별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가 표기된다. 논술 영역의 경우 추후 수험생이 지원하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 및 그 활용여부를 정한다.

 

 

Ⅱ. 출제의 기본방향

 

○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능한 한 다양한 학문 영역에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출제하였다.

○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분석력, 추리력, 종합적 비판력, 창의적 적용 능력 같은 고차원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 특정한 전공 영역에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시중 모의고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재는 가능한 한 출제에서 배제했으며,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 제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제시문 수준 및 문항 설계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도록 하였다.

 

 

 

 

Ⅲ. 영역별 출제 방향

 

 

□ 1교시: 언어이해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언어이해 영역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들의 언어 소양과 통합적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2022학년도 언어이해 영역은 여러 분야의 고차적이고도 다층적인 텍스트를 대상으로 수험생의 사실 이해와 재구성 능력, 그리고 추론과 적용 능력의 정도를 시험하는 데 출제의 기본 방향을 두었다. 이번 시험의 출제 원칙은 다음과 같다.

◦내용 및 표현에서 모범이 되는 제시문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발한다. 특히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연관된 제시문을 개발한다.

◦제시문의 대의를 파악하고 정보들을 이해하며, 정보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분석ㆍ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제시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고, 특정 정보를 다른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2. 출제 범위

 

언어이해 영역에서는 여러 분야의 고차적이고도 다층적인 글을 통해, 제시된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 제시된 정보를 재구성 또는 종합하여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추론이나 비판을 이끌어 내는 능력, 글의 정보를 관련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이번 시험에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근본적이면서도 심화된 주제나 최신 연구 동향을 기본으로 삼되, 각 학문의 전문적인 지식 배경 없이도 풀 수 있는 범위에서 출제하였다.

이번 시험의 출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 여러 학문 분야의 기본 개념이나 범주들을 활용하되, 최신 이론의 동향, 시의성 있는 문제 상황 등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작성한다.

◦ 표준화된 모델들을 기반으로 문항 세트를 설계함으로써 제시문에 사용된 개념이나 범주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특정 전공, 특히 법학 전공의 배경지식 없이 제시문을 통한 정보만으로 풀 수 있게 제시문과 문항을 구성한다.

 

3. 문항 구성

 

언어이해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문은 가독성이 높고 정보 전달이 분명하며 논지를 선명히 하여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어야 한다. 이번 출제에서는 이러한 제시문의 조건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주제와 심도 있는 논의를 다룬 제시문들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각 제시문에 따른 문항들은 ‘주제, 구조, 관점 파악’,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정보의 추론과 해석’, ‘정보의 평가와 적용’ 등 독해 능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게 설계하였다. 이와 함께 제시문과 <보기>를 연결하는 문항을 다수 출제하여 비판 및 추론, 적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번 시험의 내용 영역은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의 4개 영역이며, 문항은 각 세트당 3문항, 총 10세트 30문항이다. 각 내용 영역별로 제시문의 주안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문’ 분야에서는 먼저 ‘철학적 근대’의 전개 과정에서 객관적 관념론이 지니는 의미를 환경 위기와 연관 지어 논해 보았으며, 다음으로 소설의 화자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하고 화자와 관련된 심화된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그리고 인공 감정의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윤리와 인공 감정의 대응 문제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사회’ 분야에서는 먼저 파시즘에 대한 연구의 다양한 흐름을 소개하면서 파시즘 이해의 주요 논점을 다루어 보았으며, 다음으로 현대 기업 체제의 주요한 특징인 ‘소유와 지배의 분리’에 대한 이론적 원천과 개념의 주안점을 파악해 보았다.

‘과학ㆍ기술’ 분야에서는 먼저 시각 정보 처리에 있어서 망막 자체의 정보 처리 과정과 그 기제에 대해 이해해 보았으며, 다음으로 기계학습의 기법인 클러스터링에 대해 분할법과 계층법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았다.

‘규범’ 분야에서는 먼저 1960년대 이후 국가의 부랑인 정책 관련 법령과 그 시행 과정을 다루면서 비판적 논점을 제기해 보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의 역사에서 민주주의 규범이 기여한 역할과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법 규범에 대한 칸트의 설명을 소개하면서 ‘외면성 명제’와 관련된 딜레마를 논해 보았다.

이번 시험의 제시문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에 대해 시의성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이번 시험의 수험생들에게 시험이라는 목적 외에도 법조인으로서의 교양을 쌓는 좋은 경험이 되기를 기대한다.

 

4. 난이도 및 출제 시 유의점

 

2022학년도 언어이해 영역 시험에서는 난삽한 제시문이나 모호한 문항을 통한 난이도 확보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독해 능력을 측정하는 제시문과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제시문의 가독성은 최대한 높이되, 제시문을 깊게 이해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문항들을 설계하였다.

이번 시험에서 문항 출제 시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기출 문제나 사설 문제를 푼 경험으로는 풀리지 않게 하였으며, 특정 전공에 따른 유․불리 현상도 나타나지 않게 하였다.

◦ 출제의 의도를 감추거나 오해하게 하는 질문의 선택을 피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게끔 간명한 문두 형식을 취하였다.

◦ 다른 문항 및 답지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답지 선택에서 능력에 따른 변별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 2교시: 추리논증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추리논증 영역은 제시문의 제재나 문항의 구조, 질문의 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이해력, 추리력, 비판력을 골고루 측정하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추리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과 논증 분석 및 평가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규범, 인문, 사회, 과학기술의 각 영역 모두에서 균형 있게 출제하였다. 또한 상이한 토대와 방법론에 따라 진행되는 다양한 종류의 추리 및 비판을 상황과 맥락에 맞게 파악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문항의 풀이 과정에서 제시문의 의미, 상황, 함의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재의 측면에서 전 학문 분야 및 일상적, 실천적 영역에 걸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였고, 영역 간 균형을 맞추어 전공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시문의 내용이나 영역에 관한 선지식이 문제 해결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상적인 학업과 독서생활을 통해 사고력을 함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만들고자 하였다.

 

2. 출제 범위

 

규범, 인문, 사회, 과학기술과 같은 학문 영역별 문항 수는 예년과 큰 차이 없이 균형 있게 출제되었다. 규범 영역의 문항은 법학 일반, 법철학, 공법, 사법 등 소재를 다양화하였고, 인문학 영역의 문항들은 지식이나 규범과 관련된 원리적 토대를 다루면서도 예술이나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융합된 방식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3. 문항 구성

 

전체 문항은 규범 영역 15문항, 철학, 윤리학을 포함한 인문학 영역 11문항, 사회와 경제 영역 5문항, 과학기술 영역 6문항, 그리고 논리․수리적 추리 영역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문항에서 추리 문항과 논증 문항의 비중은 각각 50%로 양쪽 사고력이 골고루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난이도 및 출제 시 유의점

 

제시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적인 용어는 순화하여 전공 여부에 상관없이 내용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쳐야 할 추리나 비판 및 평가의 단계도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하였고, 문제풀이와 관계없는 자료는 줄여 불필요한 독해의 부담이나 함정으로 난이도가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이번 시험에서 문항 출제 시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제시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문의 독해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였다.

◦ 추리 문항과 논증 문항의 문항별 성격을 명료하게 하여, 문항별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선지식으로 문제를 풀거나 전공에 따른 유불리가 분명한 제시문의 선택이나 문항의 출제는 지양하였다.

◦ 법학적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학의 기본 원리를 응용한 내용을 소재로 하면서도, 문항에 나오는 개념, 진술, 논리구조, 함의 등을 이해하는 데 법학지식이 요구되지 않도록 하였다.

◦ 출제의 의도를 감추거나 오해하게 하는 질문을 피하고, 문항 및 선택지 간의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문항의 의도에 충실한 변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3교시: 논술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논술 영역은 공지된 출제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제하였다. 첫째, 2개 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하였다. 둘째, 제시된 사례를 적절히 분석하고 쟁점을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셋째, 분석된 쟁점을 평가하고 이를 논증 형식으로 서술하는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2. 출제 범위

 

논술 영역에서는 법조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안 분석, 쟁점 도출, 쟁점 평가 등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두 문항은 주어진 자료 및 관점을 활용하여 사례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분석력과 판단력을 갖춘 수험생이라면 전공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풀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3. 문항 구성

 

1번 문항은 2개의 사례와 8개의 자료로 구성된다. 사례는 데이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두 가지 정책 대안에 관한 것이며, 8개의 자료는 각 정책 대안을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첫째, 두 가지 정책의 함의를 파악하고 쟁점을 도출하여야 한다. 둘째, 본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유를 제시할 때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2번 문항은 2개의 사례와 3개의 관점으로 구성된다. 사례는 법을 문구대로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 부적절한 결과가 발생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관점은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첫째, 두 사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야 한다. 둘째, 사례에 나타난 수문장 및 배심원들의 판단을 평가하고 그 이유를 밝히되, 유사점 및 차이점과 주어진 관점을 활용해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난이도 및 출제 시 유의점

 

논술 영역은 제시문에 대한 분석과 쟁점 파악을 기반으로 수험생이 논증적 글쓰기를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려고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결하고 함축적인 사례, 자료, 관점 등을 제시하였다. 난이도는 예년과 거의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이번 시험에서 문항 출제 시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1, 2번 문항의 배점을 동일하게 50점으로 배분하였다.

◦ 수험생은 문제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본인의 주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주어진 자료나 관점을 기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