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유형별로는 ‘품위손상’ 가장 높은 비중 차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무원 비위로는 ‘품위손상’ 유형이 가장 많은 가운데 지난해 공무원 징계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국회 박완수의원실(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해당부처 소속 공무원이 많은데 따른 것이다. 즉 교원, 경찰관, 우체국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세무공무원 등이 많은 부처 특성과 무관치 않은 결과라는 것.
실제 2019년 기준 소속 공무원은 △교육부 374,976명 △경찰청 129,08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568명 △법무부 23,189명 △국세청 22,710명 △해양경찰청 11,302명이다.
하지만 부처현원이 대비 징계자 수를 따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박완수 의원실에서 징계비율을 조사한 결과, 상위 부처가 매년 크게 바뀌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징계비율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부처는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1.32) ▲2016년 농촌진흥청(1.06) ▲2017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22) ▲201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23) ▲2019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1.92)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5년간 비위유형별로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품위손상’으로 2015년 1,397건, 2016년 2,032건, 2017년 1,589건, 2018년 1,331건, 2019년 1,19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어느 부처가 징계 숫자가 단순히 많다는 것보다, 실질적인 징계현황 관리를 위해서는 부처별 현원을 반영한 징계율을 비교해야 한다”면서 “포상 등에 따른 징계 감경의 경우 각 관할징계위가 결정한다는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요 비위 유형을 대상에서 제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포상 감경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