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 도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받으면 "절도죄" - 법률저널

화제의 판결 - 도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받으면 "절도죄"

화제의 판결 - 도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받으면 "절도죄"

법률저널
승인 2006.08.14 11:08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의 명의를 도용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절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대법원 1부는 이혼한 아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현금서비스를 받았다가 1천여만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된 A모씨(50)에게 절도죄를 추가로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협의 이혼한 아내의 명의를 훔쳐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물품을 구입한 범행을 사기죄로 처벌한 것은 옳지만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은 현금자동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놓는 행위로 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부인과 협의 이혼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가 적자가 나는 등 형편이 어려워지자 전 부인 명의로 3개 신용카드를 만들어 물건을 사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률저널 다른기사 보기

xxx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