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경남 방문해 자치경찰제 협조 당부
김 지사 “경남도, TF(태스크포스) 만들어 준비”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상남도는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도내 TF(태스크포스) 설립 등의 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도청에서 열린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환담에서는 9월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자치분권 3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해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시도 공모일정 등 향후 계획을 소개하며 경상남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경남경찰청 주도로 관련 자치경찰 TF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범정부 논의기구로서 2단계 재정분권 TF가 출범하였고 최상한 부위원장이 TF 위원장이 되었다”며 “이전 1단계 재정분권 TF 활동 결과, 지방소비세 10% 인상에 따른 8조 5천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환담에 참석한 최상한 부위원장과 김승수 기획단장은 오는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여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3일간 열리는 ‘제7회 지방자치박람회’에 경남도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 “지역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갖는 교육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관여할 방법이 없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경남도에서 일선 학교에 교육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려 해도 법적인 문제를 비롯해 여러 사정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최상한 부위원장과 김승수 자치분권기획단장 등이 참석하였고 경남남도에서는 이삼희 행정국장과 조현준 정책기획관이 배석하였다.
한편 김순은 위원장은 9월 26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면담을 끝으로 취임 이후 이어온 17개 시도 순회 자치분권 현안 의견 수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