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전면개편 추진

법률저널
승인 2006.02.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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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 개편 위한 태스크 포스 구성, 시험전문기관 설립 예정

최소 5년 이상 기간 소요, 현 수험생에게 지장 없는 선에서 추진

시간제공무원제도 전면 도입 추진, 육아휴직기간 3년으로 연장

“7, 9급 PSAT 도입 논의 공식 선언”

2월 중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제도를 사실상 전면 개편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 구성과 함께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할 시험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시간제공무원제도를 전 공무원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그리고 대상자녀의 연령도 3세 이하에서 취학전(8세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앙인사위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채용시험 개편과 관련해 중앙인사위원회는 고등고시와 7, 9급 공채 등 공무원 채용시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개편을 위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데 이어 현행 시험의 타당도 평가와 문제유형, 제도 개편 등을 위한 체계적인 시험전문기관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1948년 이후 그대로 유지돼 온 학과 중심의 채용시험 제도가 공무원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다는 자체 평가에 따른 것이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채용시험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연구 작업에는 최소 5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현재 수험생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등고시 1차시험에 도입한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대한 평가를 거쳐 7, 9급 공채시험 등에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상황대처와 문제해결 등 역량평가를 위한 면접시험을 강화하여 7급과 9급 면접시험 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15분에서 20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PSAT의 확대는 고등고시의 도입 결과에 따른 신규공무원들에 대한 평가 후에 이루어지며, 과거 시험제도와 비교해 PSAT를 통해 선발된 인원들의 업무평가능력을 감안한 후 7, 9급 공채시험 등에의 확대 여부가 검토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강화된 면접의 경우는 상황대처․문제해결 등의 역량 평가를 위한 것으로 면접절차·질문 및 평가기준을 직무 관련 역량 위주로 표준화하고, 공정성 제고를 위한 민간전문가의 면접참여 확대, 면접 내실화를 위한 면접시간 연장이 주내용이다.

한편, 주당 15-32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되는 시간제공무원제도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통상 공무원들은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정년이 보장된 직업공무원들도 육아나 학업 등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특정시간대, 격일제, 요일별 근무 등 다양한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성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현재 1년에서 앞으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도 3세 이하에서 취학전 8세 미만까지로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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