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도교육청 9급 필기시험문제 출제키로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올해부터 전국 16개 시·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과 17개 시·도교육청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문제를 직접 출제한다.
인사처가 올해 각 광역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위탁을 받고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과목은 90개(총 95개 직류)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9급 고졸경채시험만 인사처에서 위탁 출제할 뿐 7·9급 공채 필기시험 문제는 자체 출제한다.
인사처는 2008년부터 시·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를 내 왔으며 17개 시·도교육청도 지난해 8월 ｢문제출제 위탁·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해 올해부터 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수탁 출제한다.
올 지방교육청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시·도 9급 필기시험 문제와 같은 국어, 영어 등의 일치하는 과목은 동일한 문제를 활용한다. 또한 인사처는 문제출제뿐만 아니라 ▲문제지 인쇄·운송 ▲수험생 이의제기 접수 및 정답 확정 ▲출제 관련 소송업무 등도 지원한다.
올해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시험과목 문제와 정답이 모두 공개되면 수험생은 성적예측 등 알 권리가 향상될 예정이다. 또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각각 출제했던 과목들이 줄어듦에 따라 약 21억의 연간 지방재정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인사처는 예상했다.
변경된 제도에 따라 지방교육청은 면접시험에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처장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탁출제를 통해 시·도 및 교육청별 중복 출제에 따른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중앙-지방 정부 간 협업으로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시‧도 교육청별 선발 예정 인원 ▲응시자격 ▲원서접수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2~3월경 각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