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550명 중 520명 투표 참여…97.5% 압도적인 찬성
변호사와 일반직·서무직 성과분배 차별·보직제한 철폐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이헌 이사장의 퇴진과 조직 내 차별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위원장 정효균, 이하 공단노조)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돼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지난 18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휴직자를 포함한 조합원 550명 중 520명이 투표에 참여해 94.5%의 투표율을 보였다. 개표 결과 찬성 의견이 507표로 투표인원 대비 97.5%, 재적인원 대비 92.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11표에 불과했으며 무효는 2표가 나왔다.

공단 노조의 요구사항은 이헌 이사장의 퇴진과 조직 내 차별적 제도의 개선 등이다. 먼저 이헌 이사장에 대해 공단 노조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세력의 낙하산이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시 특조위 활동방해 등 사유로 지난해 7월 양대 노총으로부터 적폐공공기관장으로 지목됐다”며 퇴진을 촉구했다.

차별적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불공정한 성과분배구조와 보직제한 규정을 문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공단 소속 변호사 1인당 성과급은 2,262만원이었는데 반해 일반직 및 서무직은 변호사의 6분의 1 수준인 388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공단노조는 불공정한 성과분배구조에 따른 과다한 성과급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직 등에 대한 성과급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 기관장 보직을 제한하는 규정의 철폐를 요구하며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직 1명만 근무하는 1인지소의 지소장을 포함해 일반직 직원의 기관장 보직을 제한하는 전근대적·비합리적인 규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단노조는 이헌 이사장의 해임 및 직렬간 차별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효균 위원장은 “공단 창립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30년간 우리 조합원은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소외된 국민의 편에서 묵묵히 일해 왔다. 이같은 노력을 폄하하고 차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현 이사장과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고 이번 총파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 조합원이 힘을 모아 ‘공단 바로세우기’ 항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혜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