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음서제 만연한 사회 막아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부활과 대입 정시확대를 요구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국민모임)은 지난 13일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법시험 부활과 대입 정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 제도 폐지 이후 유일한 법조인 배출 통로가 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수시 학종은 기득권층에게 유리해 ‘현대판 음서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모임은 “지금 우리나라는 공정한 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공정사회를 지탱해 오던 사법시험은 폐지돼 음서제 로스쿨 하나로만 판검사, 변호사를 선발하고 있고 대입제도는 역시 현대판 음서제인 수시 학종이 75%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수능이 무력화돼 정시마저 없어지면 개천을 아름답게 꾸며 살라던 기득권, 특권층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가 완성된다. 돈과 인맥으로 명문대에 입학하고, 그 명문대 스펙으로 의전원, 로스쿨에 진학해 다시 집안 배경을 활용하면 판검사까지 될 수 있는 그들만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가 완성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민모임은 “기득권은 수능을 암기식이라 비판하면서 진짜 단순 암기인 내신을 늘리려 하고 수능 경쟁은 과도하다면 절대평가를 주장하면서 진짜 질이 나쁜 내신경쟁에는 침묵하고 있다. 로스쿨도 사법연수원 기수문화를 개혁하겠다고 도입됐지만 기수가 있고 사시낭인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사시낭인보다 더 심각한 로스쿨 낭인이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기회 공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신이 좋지 않은 재학생, 재도전을 하는 재수생,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생, 늦게 공부를 시작한 만학도에게도 대학 진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는 것.
이같은 주장은 사법시험 부활 주장의 근거로도 제시됐다. 돈이 없고 배경이 없어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게 국민모임의 생각이다.
국민모임은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 사회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꺾고 좌절하게 만들 것이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꾸지 못하고 청년들이 자신감을 상실한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수능이 무력화 돼 학종이 대세를 이루고 로스쿨 일원화가 고착돼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법조인을 선발하게 된다면 나라는 망할 것이고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입 정시 확대와 사법시험 부활은 단순히 시험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정의를 배우고 사회에 진출해 선의의 경쟁을 할 때 나라는 발전하고 국민의식수준도 높아질 것이며 이게 바로 국가경쟁력”이라며 “공정한 제도를 수호해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공정사회를 물려주자”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