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제도 연구 등 2편 최우수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8일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2017년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식재산 분야의 정책 개선 및 학술 발전과 함께 변리사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된 23편의 논문을 심사한 결과 최우수 논문 2편 등 9편의 논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특허청 심사품질담당관실 윤영진 사무관의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와 KAIST 문술 미래 전략 대학원 MIP 과정에 있는 김정중 겸직교수의 ‘미국 특허 소진 법리의 확대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가 공동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특허법적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한 점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돋보였다는 평이다.
‘미국 특허 소진 법리의 확대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는 미국 특허법에서의 권리소진에 대한 판례 유형을 논리적으로 분석했고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적 범위의 확대와 한계뿐 아니라 국내에서 실무상 고려할 점을 적절히 언급한 점이 두드러졌다.
우수상은 이-버드 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 라이센스 플러스 대표인 김수철 실장의 ‘지식재산권 이용관계에 대한 제도적 고찰’과 고려대에서 지적재산권법 전공으로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심지은씨의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실효적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프로그램의 물건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행위에 대한 소고’가 수상했다.
장려상은 최은하 제주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저작재산권등 침해죄의 비친고적 경향 및 상습성’, 김천수 신경대학교 조교수의 ‘저작재산권의 헌법적 보호’, 단국대 법무행정과 재학생인 이정훈·박성수씨의 ‘입체적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미국 판례법을 중심으로’, 오창석 특허청 의료기술심사팀 심사관의 ‘특허법 제2조 제1호 발명의 정의규정에 대한 연구-청구항을 전체로서 판단 개념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장링링씨의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연구’에 돌아갔다.
김기표 심사위원장(전 법제처 차장)은 “짧은 공모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논문들이 다수 응모해 수상작 선정에 애를 먹었다”며 “각각의 수상작들은 참신하고 개성 강한 소재와 논리 전개가 돋보인 작품들 위주로 선정됐다”고 총평했다.
오규환 대한변리사회장은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우수 논문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지식재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할 참신한 정책과 법제도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 입상작은 대한변리사회 학술지인 ‘지식과 권리’에 게재될 예정이며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