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사립대 고소득층 비율 높아…고려대 ‘최고’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율 ‘기준 미달’ 16곳
소득 3~7분위 중산층 비중 저조…평균 14% 그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고소득층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67.8%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인원으로 로스쿨 재학생의 경우 로스쿨 장학금 신청 여부로 소득분위 구분을 판단한다. 소득 8~10분위 신청자와 함께 장학금 미신청 인원은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로스쿨 고소득층 비율은 평균 10.5%p 차이가 났으며 사립대와 국립대의 비율도 5.5%p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대학들의 로스쿨 장학급 지원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이 고소득층을 위한 전형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고소득층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0.9%p 상승했다.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장학금 미신청 인원은 1.1%p 증가한 반면 중산층의 비율은 1.1%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립대와 국립대 모두 2016년에 비해 고소득층 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사립대의 경우 올해 고소득층이 70%를 차지했고 국립대에서도 64.5%가 고소득층으로 분류됐다. 이에 반해 중산층 비중은 전년대비 사립대는 1%p, 국립대는 1.1%p 줄어들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격차는 더욱 뚜렷했다. 올해 수도권 대학의 고소득층 비율은 72.5%에 달했으나 지방 대학은 61.9%로 10.6%p의 격차를 형성, 수도권 대학에 고소득층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2분위까지인 저소득층의 비중은 지방 대학의 경우 21.3%의 비중을 보였으나 수도권은 14.6%로 지방 대학에 비해 6.7%p나 낮았다.
전국 25개 로스쿨 모두에서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에 속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중 고려대는 81.9%의 재학생이 소득분위 8분위 이상으로 고소득층이 가장 많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화여대 78.8%, 연세대 77.4%, 서울대 77.4%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소득층 비중이 가장 적은 곳은 영남대 로스쿨로 재학생의 50%가 고소득층에 속했다.
저소득층이 가장 적은 대학 역시 고려대로 전체 재학생 382명 중 8.6%인 33명에 불과했다. 영남대는 재학생 212명 중 30.2%인 64명이 저소득층으로 가장 많았다. 두 학교의 저소득층 비율은 3.5배의 차이를 보였다.
소득분위 3~7분위에 해당하는 재학생의 비율이 전국 평균 14.6%에 불과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로스쿨 재학생 중 중산층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은 특별전형을 통한 입학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기 쉬운 저소득층에 비해 중산층의 로스쿨 진입이 더욱 어렵다는 방증이다.
고려대 로스쿨의 중산층 비율은 9.4%에 불과했으며 이화여대와 건국대도 각가 9.5%로 한자리 수에 그쳤다. 중산층 비중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원광대였으나 원광대의 경우에도 21.3%로 고소득층(55.3%), 저소득층(23.4%) 재학생 보다 중산층 재학생의 비중이 적었다.
사법시험이 올해 2차 및 3차 면접시험을 끝으로 폐지되면 법조계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로스쿨이 유일하다. 서민층의 로스쿨 진입을 돕기 위해 교육부는 ‘2017년 교육부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학교에서는 오히려 장학금 지급 비율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2015~2017 로스쿨 재학생 장학금·등록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평균 지급률은 2015년 37.8%에 비해 7.4%p나 하락한 30.4%에 머물렀다. 지난해 장학금 지급률(38.7%)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이는 국립대의 지급률이 상승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사립대의 장학금 지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5년 사립대 평균 장학금 지급률은 40%였으나 2016년 38.3%로 떨어졌고 올해는 28.4%에 그쳤다.
2016년부터 교육부가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했음에도 국립대는 5.7%p, 사립대는 9.9%p나 지급률이 하락했다. ‘법전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0%에 미치지 못하는 로스쿨은 총 16개교(64%)로 이 중 국립대는 5곳, 사립대는 11곳이나 됐다.
전체 로스쿨 중 전년대비 2017년 장학금 지급률이 높아진 곳은 충남대 로스쿨(5%p↑) 단 한 곳 뿐이었다. 충남대 로스쿨의 올해 장학금 지급률은 52.3%로 전체 로스쿨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기도 했다. 장학금 지급률이 가장 낮은 로스쿨은 연세대로 21.3%의 비율을 보였다.
유 의원은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장학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대학은 오히려 장학금 비율을 줄이고 있다”며 “대학에서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혜 범위를 늘림과 동시에 고액의 로스쿨 등록금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