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시대 극복을 위한 제도적 방안 논의’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개원 27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90년 개원한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법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연간 300여종의 입법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며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날 다루어질 주제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의 새정부 입법과제 및 대응전략’이다. ‘뉴 노멀’이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세계경제질서를 일컫는 용어로, 저성장·저소득·저수익률 등의 현상이 일상화돼 그 자체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뉴 노멀 시대의 극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경제와 과학기술분야의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이헌환 한국공법학회장, 인하대학교 김인재 교수 등 법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조발제는 김인재 인하대 교수가 맡았다. 이어 제1부 대주제 ‘과학기술 분야의 법제이슈’에 대해서는 ▲지능정보사회(초연결사회)에서 헌법의 역할과 기능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제정비 방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기술법제와 사회복지법제의 역할 등 총 세 개의 소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게 된다.
발제자는 각각 김일환 성균관대 교수, 신옥주 전북대 교수, 윤석진 강남대 교수이며, 토론자로는 종합토론자를 포함하여 김재광 선문대 교수, 최철영 대구대 교수, 류성진 동의대 교수, 박정원 국민대 교수, 김수진 인천대 교수, 김명용 창원대 교수, 정긍식 서울대 교수, 유진식 전북대 교수 등이 나선다.
제2부의 대주제는 ‘산업경제 분야의 법제이슈’인바 ▲거래질서 공정화 관련입법의 현황과 과제 ▲ICT기술 발전과 상거래법의 변화 ▲중국의 영상저작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소고 등 세 개의 소주제에 대해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각 주제에 대한 발표자는 신영수 경북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양효령 전북대 교수다. 종합토론을 포함한 토론자로는 김범준 단국대 교수, 장병일 동아대 교수, 류창호 아주대 교수,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함태성 강원대 교수, 한귀현 순천대 교수, 김두진 부경대 교수,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 원장 등이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