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이 나경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법무담당관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법령안 입안, 주요 정책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상시적인 법적 자문 및 검토를 통해 법치행정을 담보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가 피고인 소송은 4,742건으로 소송가액이 7조 5,458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무리한 법 집행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3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지출될 전망.
이날 토론회는 날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무담당관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법무법인(유한) 원의 정석윤 변호사가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법무부 법무과 신재홍 검사,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 윤여진 사무관, 전북대 법전원 김용섭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나지원 고객지원담당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무담당관을 선임하여 행정의 적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 국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은 청년변호사 일자리 창출 등의 일환으로 법무담당관제도 확대를 주장해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