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조희진 검찰총장 후보 환영한다” 성명발표
“높은 유리천장 조직인 검찰은 여성 더 활용해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3일 오전부터 열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이 날 정오를 넘겨 회의를 마치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을 선정했다. 격론 끝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후보는 소병철, 문무일, 오세인, 조희진 등 4명이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4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한 여성으로 조희진 검사장이 선정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여변 관계자는 “훌륭한 여성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높은 유리천장을 가진 조직이라고 평가받는 검찰에서 조희진 검사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선정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번 검찰총장 선정은 물론, 후속적인 검찰 인사 단행에서도 여성 비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검찰 내 민주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 내 전체 검사 2,128명 중 여성 검사는 617명에 이른다. 비율이 30%에 달할 정도로 증가한 것.
지난 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법조인 중 여성의 비율은 24.1%다. ‘여성 검사 비율’은 이러한 ‘전체 법조계 내 여성의 비율’보다도 높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저조한 고위직의 비율”이라고 여변은 지적했다. 아직도 검찰고위직과 주요부서는 대부분 남성 일색이라는 설명이다.
여변에 따르면 현재 고등검사장 8명 중 여성은 한 명도 없고 검사장 38명 중 여성은 한 명이며 차장검사 36명 중 여성은 2명, 지청장 42명 중에서는 여성이 한 명에 불과하다.
여변 관계자는 “검찰이 현재의 커다란 불신에 이른 것은 민주적인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검찰조직의 폐단과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불공정한 인사시스템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청렴하고 능력있는 새로운 인물을 과감히 발탁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조직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검찰고위직과 주요부서에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을 갖춘 여성을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검찰이 국민의 진심어린 공감과 지지를 얻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검찰 수뇌부의 폐쇄적, 획일적 순혈주의를 타파해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체질을 개선하고 검찰조직을 새롭게 재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