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주년 기고] 로스쿨의 현안과 개선 과제

말도안되는소리네 2017-06-03 1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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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로스쿨 개혁은 로스쿨 내부에서 실현불가능하다
개혁이란건 내부적으로 할수있는것이 아니다
그저 변시 합격률이나 올려달라고 떼쓰는 로스쿨 교수들은 변호사의 직업적 가치가 어찌되든말든 자기네 에게 유리한 방안만 주장하는것뿐이다

결국 변호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고 경쟁력을 갖추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

11 2017-05-22 1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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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로스쿨은 대한민국의 교육 역량을 소모시키는 명백한 정말 말도 안되는 제도라는 겁니다.

법학적성검사를 실시해서 학생들을 선발한다고는 하면서, 정작 법학적성검사 점수가 높은 학생이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 시험은 더 낮은 점수가 나온다는역상관관계 통계수치를 보고서도, 갖10년밖에 안됐으니 엉망인거라고 핑계댈겁니까?사시생들이 법학적성이 낮아서라서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지 않으면 로스쿨 입시 자체가 허물어지는 지금의 현실이부끄럽지도 않은겁니까? 그냥 노래잘하는 순으로 뽑아도 역상관은 안나올겁니다

kkk 2017-05-22 1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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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재학생들 힘내세요.
로스쿨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반국민들에게 로스쿨 홍보가 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로스쿨에 관심만 있으면 사시 보다 월등 재정부담 없어 좋고, 서민들에게 좋은제도로
무상장학금 많이 지원되고 기숙사등 혜택만은데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활동하시는분들
혜택받았으면 사례 많이 알려주세요 일반인들도 알지

DD 2017-05-22 16: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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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자격시험화로 운영한다고 했으면, 자격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합격시켜줘야 하고, 그렇게 되면 학교도 정상화되고 시장에서도 법률서비스가 더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시장에서는 고액변호사 수임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고, 면단위에서는 아직도 변호사가 없는 실정인데 변호사 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기득권 층의 방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로스쿨 협의회 회장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형규 이사장님 팬입니다. 더 힘내세요!

- 로스쿨 재학생

DD 2017-05-22 16: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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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만 있으면 돈 한푼 없이 다닐 수 있는 로스쿨이라 사시보다 낫네요. 돈 없어서 로스쿨 못 다닌다는 건 풍문인거 같습니다.

로스쿨 교육과정 개선보완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선택, 특성화 과목을 활성화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동의합니다. 법을 개정해서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경우 정부가 2,000명을 인가해줬으면 더 높은 합격률이 되어야 하나, 50%까지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의사고시의 경우 90% 이상으로 합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