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민 변호사 “법조인 선발, 프랑스처럼 투트랙으로”

이성적으로 2017-05-14 10: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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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 중에 로스쿨 다양성 운운 개소리 좀 그만하자. 이제 실질적으로 서울대 로스쿨 150명이 다해먹을거다. 걔네들이 나쁜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수밖에 없어. 사시도 서울법 출신들이 주도했겠지. 그래도 연수원에서 서로 얼굴보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인정은 했지. 로스쿨이 연수원 독점 막는다더니 각 학교 로스쿨 패거리 집단을 만들고 있네

이부분 핵공감 2017-05-12 2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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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시 시절에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다양한 계층 출신들이 사시를 통해 법조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도입 이후 오히려 다양성이 줄어들고, 대학 4년과 로스쿨 3년 동안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가정 출신이 아니면 법조인이 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 않은지 염려됩니다.

꽃길 예뿌고깨끗한꽃길 2017-05-12 2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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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사형집행이나 거의민간흥신소급비스무리한일같은거만안하고 검사도 되게되게 깨끗하고예쁜일만할수도있네요.레알이뿌고깨끗하고화려한 꽃길로만 골라 다니신듯...
레알부럽네요.

특히 법무부에서 제도와 정책전문가로서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인권정책과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으로 법무부에서 세번 근무했고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에 법무협력관으로 파견근무를 하면서 OECD 부패방지회의 정부대표로 2년간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 근무할 때 유럽평의회의 유럽범죄인도조약과

프랑스 2017-05-12 00: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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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사법관과 변호사를 따로 선발한다. 사법관은 국립사법관학교와 법학교수,공무원 등의 경력선발로. 변호사는 변호사연수원과 법학교수, 공무원등의 경력선발로. 한국도 이래가면 좋지만, 일단 법조계층에 다양한 계층(법학교수와 공무원 등)이 진입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역시 2017-05-11 23: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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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검찰은 개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