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토론회 “검·경 수사권 분리, 경찰이 더 낫기 때문?”

수사권 2017-04-21 23:22:13

어떤식으로든 검찰의 독점 권력은 나누어 져야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만 없어져도 양손의 검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죠. 수사권 분리가 첫걸음 입니다. 검찰은 직접수사에서 손 떼고 경찰을 제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수사개혁 2017-04-17 16:35:58

수사개혁 이번에는 정말 개혁해주세요

임은방 2017-04-15 17:16:39

당연히 사법제도의 3권(재판,기소,수사)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기관들도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조직체계를 여러 기관으로 완전 분리하여 수평적 평등관계로 설정해야 한다. 권력은 나눌수록 신선해지는데 왜 이 간단한 원리가 작용하지 않을까?

정의사회 2017-04-14 16:41:32

수사현실에 맞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국민을 위한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룡 2017-04-14 14:03:16

검찰의 개혁의 필요성을 모두가 느끼고 있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가 수사권 독립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