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심어줘”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교육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2016년 로스쿨 지원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로스쿨 재학생 10명중 6명이 금수저’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로스쿨협의회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로스쿨협의회는 25일 “해당 언론은 로스쿨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계층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며 소득이 높은 계층이 모든 계층을 압도할 정도로 두터워 ‘귀족학교’라고 보도해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 전반을 이해하고 발전방향과 순기능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아닌 국민 다수에게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보도는 법조인을 꿈꾸는 로스쿨 수험생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 중 장학금 지급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며 “전국 25개 로스쿨은 운영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음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은 총 등록금액인 916억의 37.2%에 해당하는 340억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 소득분위 5분위까지의 학생 대다수(95.1%)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고 있다. 다만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 액수나 비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협의회는 “로스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열정과 의지, 실력만 있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제도적 장치와 기회를 보장해준다”며 총정원의 6%를 신체적·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선발하고 지방대 로스쿨에 해당 지역 대학 출신자를 10~20%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로스쿨이 ‘소득’이 아닌 ‘실력’으로 학생선발을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로스쿨은 전문자격을 취득하는 대학원으로 법률에서 정한 입학전형요소를 활용하며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해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며 “즉, 로스쿨에서의 학생 선발은 객관적 정량지표와 명확한 선발기준에 의해 성적순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소득 분위가 높은 학생들 위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