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신한대학교에서 위원장 특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1일 오후 2시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신한대학교에서 ‘제11회 대학생과 함께하는 자치토크’를 개최한다.
이번 자치토크는 신한대학교 공법행정학과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발전위윈회 지방분권분과 위원장이면서 충북대학교 석좌교수인 박경국 위원이 강사로 참여한다.
박경국 위원은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 강의를 통해 지방자치를 실시해 온 20년간의 성과로 지방을 보는 시각의 변화, 민주주의의 발전, 주민 생활서비스의 향상, 특색있는 지역발전 등의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미흡하고 지방에서의 방만한 재정운영 등 책임성이 결여와 함께, 급속한 환경변화에도 고비용·저효율의 지방행정체제가 지속되는 현실도 지적한다.
나아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자치경찰제의 도입,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젊은층과의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학생과 함께하는 자치토크를 활발히 열고 있다.
대학생과의 자치 토크를 통해 자치와 분권의 실현이 국가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젊은이들에게 확산시켜 나간다는 것.
지난 9월 20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생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토크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순천향대학교, 전주대 학생들과 자치토크를 개최한 바 있다. 연말까지 10여개 대학에서 같은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