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vs변리사, 이젠 ‘특허심판 전치주의’ 논란
상태바
변호사vs변리사, 이젠 ‘특허심판 전치주의’ 논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0.17 14:50
  • 댓글 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난 국민편이다 2017-02-05 02:59:05
국민 입장에서 보면, 특허심판을 할지 말지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 정답이다, 특허심판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가면 된다, 그건 국민의 자유다, 즉, 심판을 강제로 필수로 하는 건 패지하는 것이 국민들의 소송선택권과 3심권을 박탈하지 않는 것이다, 증거제출을 심판단계로 제한하자는 이야기는 정말 법이론의 기본도 모른 주장이다, 법학개론도 모르는 주장이다,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다,
솔직해지자 2016-10-22 13:22:30
도대체 어떤면에서 변호사가 변리사 보다 전문적이냐??사시출신들이야 전반적인 법체계에 대해서 만큼은변리사보다 뛰어났지만 로변은 그것조차 없잖아?? 민소-특허-상표-디보-자연과학-"민법"조차 변리사보다 못한 돌팔이들 천지인데 대체 누굴 잡을려고 우리가 다할께냐??
로스쿨폐지 2016-10-21 14:59:25
사법시험 존치하고
로스쿨 폐지하라
로퀴 박멸 2016-10-19 20:30:41
로스쿨로 바퀴벌레, 황소개구리같은 변호사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다.
로스쿨을 폐지시키거나.
변호사를 황소개구리시키는 변호사특혜제도를 없애라.
초 2016-10-18 09:45:44
아직도 변호사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라고 우기는가?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일거리가 없으면 변호사 숫자를 줄여라~
특히 음서제라 비판받는 로스쿨인원 500은 줄이고 사시에 일정인원 배치해라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