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직급 및 직제 조정으로 현장지휘체계 확립해야”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방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및 직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 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14일 안행위 종합국정감사장에서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장관을 상대로 현재의 지역소방본부장의 직급을 격상시키고 부본부장 직제를 신설하여 각종 재난‧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현장지휘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서울‧경기보다 낮은 본부장 직급(소방감)을 소방정감으로 격상하고, 차상급 부본부장 직제를 신설하여 재난현장의 지휘 및 행정대응의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소방본부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재난현장의 지휘‧통솔권한을 갖고 있지만 직급이 현장 활동에 참여하는 군이나 경찰 등 유관기관 단체장보다 낮아 일사분란한 현장지휘권 확립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또 소방본부장과 과장 사이에 중간계급이 없다보니 본부장 부재 시 차상급자의 현장 및 행정대응의 공백이 발생하여 현장 지휘통제의 조정과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소방은 1992년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개편 이후 20여년새 소방수요가 1000%이상 급증 했고, 단순 화재진압에서 총체적 국가재난대응으로 핵심역량과 중요성이 커진만큼 직제개편의 필요성이 크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인천의 경우 신도시 건설이 늘어나고 물류 및 교역량 증가로 공항‧항만시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서해 도서 등 접경지역에 대한 도발 위협이 상존하는 등 소방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 직제 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큰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소방의 역할이 과거 단순 화재진압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가 모든 재난의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만큼 신속한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직급 및 직제조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난대응구조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