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부처 연간 1인당 훈련비 31만 3,000원
1,000인 이상 기업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정부의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비 투자가 지나치게 인색해 우수 인재를 채용하고도 갈수록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인사혁신처 및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연간 1인당 교육훈련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47개 정부 부처의 연간 1인당 교육훈련비는 31만 3,000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보고서에서 밝힌 1,000인 이상 기업의 교육훈련비 66만 4,9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27곳의 부처는 평균 교육훈련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4만 5,000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금융위원회 6만 9,000원, 국가인권위 7만 7,000원, 대검찰청 8만 8,000원, 병무청 9만 6,000원, 여성가족부 10만 4,000원, 법무부 10만 9,000원, 중소기업청 16만 3,000원, 보건복지부 17만 7,000원 순으로 적었다.
부처별 훈련비 격차도 문제시됐다. 가장 많은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는 부처는 외교부로 1인당 73만 1,000원을 교육훈련비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는 가장 적은 비용을 지급하는 미래창조부의 16배에 달했다.
광역시도의 경우 정부부처의 2배가 넘는 평균 69만 5,000원을 교육훈련비로 지급하고 있었다. 지자체별로는 가장 적은 훈련비를 지급하는 인천광역시가 46만 2,000원을 지급했고 경기도 51만원, 부산광역시 53만 8,000원, 서울특별시 54만 2,000원, 경상남도 57만 9,000원, 충청북도 58만원, 대전광역시 58만 3,000원, 충청남도 58만 6000원 순으로 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영철 의원은 연세대학교 문명재 교수가 발표한 ‘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KDI, 2015.8월’ 연구보고서를 언급하며 공무원들의 업무역량 저하를 우려했다. 문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중앙부처 사무관의 경우 같은 연령대 대기업 신입사원에 비해 역량이 다소 우수하지만 40대 중앙부처 과장과 대기업 차장, 50대 중앙부처 실장과 대기업 임원의 역량을 비교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민간 전문가가 공무원보다 우수한 역량을 보였다. 이처럼 공무원의 전문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황 의원은 “공무원들의 인재 경영의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정작 임용이 된 이후 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 투자에는 인색한 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현 주소”라며 “인사혁신처가 교육훈련비·교육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고 공표해 각 부처가 과감한 교육훈련비 투자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