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화성 가장 많고, 안성‧의왕 가장 적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국정감사 분석 결과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2012년~2015년 근무여건이 열악한 시골지역을 떠나는 공무원들이 매년 증가하면서 일선 시군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지난 5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자체와 광역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광역시도 전출 및 타 직렬 합격으로 퇴직하는 지자체 공무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광역시 지자체 공무원들보다 경기, 충북, 충남,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등 광역도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역이탈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도내 시군 공무원 중 더 나은 근무환경을 찾아 지자체를 떠난 지역이탈 공무원이 가장 많아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철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선 2012년~2015년 일선 시군구를 떠나 본청으로 전출가거나 타 직렬 합격으로 퇴직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규모를 보면 2012년 829명(시도전출 567명, 타직렬 합격퇴직 262명), 2013년 719명(시도전출 506명, 타직렬 합격퇴직 213명), 2014년 874명(시도전출 513명, 타직렬 합격퇴직 361명), 2015년 1,035명(시도전출 683명, 타직렬 합격퇴직 352명)이다.
광역시별(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본청으로의 전출자는 2012년 62명, 2013년 63명, 2014년 80명, 2015년 124명이었고, 광역도별(경기, 충북, 충남,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본청으로의 전출자는 2012년 505명, 2013년 443명, 2014년 433명, 2015년 559명이었다.
이어 광역시별(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임용 후 타직렬 합격으로 퇴직한 지자체 공무원은 2012년 105명, 2013년 50명, 2014년 91명, 2015년 75명이었고, 광역도별(경기, 충북, 충남,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로는 2012년 157명, 2013년 163명, 2014년 270명, 2015년 277명이었다.
광역시보다 광역도에서 본청으로 전출가거나 타 직렬 합격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두드러진 가운데, 광역도 중에서도 경기도 공무원의 지역이탈이 빈번한 것으로 분석됐다.
황영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지역이탈 공무원이 2012년~2015년 1,095명이었고, 2016년 7월 자료를 합산하면 최근 5년 간 1,221명이 이탈했다.
2012년~2016년 7월 현재 경기도 시군별 지역이탈 공무원이 가장 많은 곳은 부천시로 1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가 114명, 용인시가 109명, 성남시가 100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파주시가 84명, 의정부시가 76명, 여주시가 59명, 오산‧포천시가 53명, 안양시가 50명, 광주시가 47명, 수원시가 40명, 남양주시가 34명, 김포시 32명, 안산‧광명시 각 31명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최근 5년간 지역이탈자가 가장 적은 경기도 내 지역은 안성‧의왕시(각 1명)였고 과천시(3명), 가평군(8명), 군포시(10명), 시흥시(11명)가 뒤를 이었다. 양주‧동두천시, 연천군(각 13명), 하남시(14명), 고양‧이천시(각 18명) 등도 공무원 이탈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왔다.
황영철 의원은 “지방에서 공무원은 최고의 지역 인재들이다. 그런 인재들이 더 나은 근무지를 찾아 떠나는 것은 해당 지역에 엄청난 손실이다”라며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역에 안착하도록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지역은 물론 국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