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공무원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
출산장려위해 인사상 인센티브 등 도입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현재 지방공무원 3명 중 1명은 여성공무원인 가운데 3자녀 이상 둔 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지방여성공무원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수치 및 각 자치단체들의 출산장려 대책 등을 소개했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총 10만 1,50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공무원 29만 7316명의 34.1%로 전체 지방공무원 3명 중 1명이 여성인 셈이다.
또 공무원의 합계출산율은 1.40로 전체 국민의 합계출산율인 1.2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자치단체 전체 공무원의 평균자녀수는 1.90명이고,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2.1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전남(2.07명), 전북(2.05명)이 2.0명을 돌파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은 1.80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77.1%에 달하여 첫째 자녀가 있는 경우, 대부분이 2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가 3명 이상 되는 다자녀공무원도 23,232명으로 전체의 12.1%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자녀수가 있는 공무원은 전남 진도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 주무관으로 10명의 자녀가 있는 다둥이 아빠로 알려졌다.
한편 자치단체 전체 공무원 중 남성공무원은 84.1%가 결혼한데 비해 여성공무원의 경우 67.8%만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은 남성공무원이 15.9%인데 반해 결혼하지 않은 여성공무원은 남성의 2배가 넘는 32.2%였다.
세종시 여성공무원의 경우, 기혼비율 대비 미혼비율이 40.9%로 미혼여성 공무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울산은 27.6%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20~30세까지의 미혼비율이 89.7%나 되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30대 이후에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주요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 관련정책을 ▲육아휴직제도 ▲모성보호시간도입 ▲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지정 ▲시간선택제 근무전환 ▲특별휴가제도 ▲유연근무제도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치단체별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데, 17개 시․도 가운데, 9개 시․도에서 출산공무원 및 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승진도 빨라지고, 희망보직을 우선 부여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 경기도는 각각 9개, 11개 시․군․구에서 출산공무원 및 다자녀공무원에 대해 0.2점~2점 이내 근무성적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용산구는, 승진인원의 20%범위 내에서 3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승진우선 발탁하고 있으며, 이미 4명이 우대승진 한 바 있다.
△전북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2점 가점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친절공무원이나 도발전 유공자에게 주는 0.3점~0.5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점수다.
△대전시도 발탁승진과 모범공무원 추천 제도를 운영중이다. △충북의 경우, 도 전입시험 시 다자녀 공무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조건이 있고 △제주도, 경남 창원시, 김해시 등도 다자녀 공무원에게 특별승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 뿐 아니라 출산 후 근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임신․출산 공무원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상상황이나 당직근무를 제외하고, 모성보호시간,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는 등 배려정책을 이용하고 있었다.
후생복지상 인센티브로는 자녀출산시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을 17개 시․도 모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신 직원에게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한편 직원 휴양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가정친화적인 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
특히 청주시는 난임 직원을 위한 시술치료비를 30% 지원하던 것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기도 했다.
채홍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우려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지속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