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지역대’도 59개소...백재현 의원, 소방공백 지적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사무실과 차량만 있고 평상시 상주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 포함)이 단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는 ‘무인지역대’가 전국에 132개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국민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 무인지역대는 충청남도에 94개소, 충청북도에 27개소, 전라남도에 6개소, 세종시에 5개소 등 총 132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 무인지역대이지만 사고 발생 시 상황실에서 관할 의용소방대에 연락이 되는 체계의 전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107개소, 그리고 이조차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이 25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충청남도 22개소, 세종시 3개소).
뿐만 아니라, 전담 의용소방대조차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이 25개소 중 21곳은 단 한 대의 소방차량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주 소방공무원이 단 1명만 배치되어있는 ‘1인지역대’의 경우도 전라남도에 31개소, 경상북도에 14개소, 강원도에 14개소 등 전국에 총 59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공무원 본인의 업무 부담 가중과 함께 지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재현 의원은 “의용소방대만으로는 충분한 소방력이 확보되었다고 말하기 힘들며, 이러한 지역에서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 높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안전처와 각 시‧도는 소방 사각지대에서 위협받는 국민이 없도록 안전시설 및 장비 보강은 물론, 인력충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