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집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원들이 행정사법 개정안과 관련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개정안이 행정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역할만 담당하던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해 수임난에 시달리는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지난 9월 13일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대한변협은 홍윤식 행자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 '행정사법 개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서명에 나섰다. 27일에는 대한변협 행정사법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용환(60·사법연수원 26기)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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