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고소·고발로 고시생 겁박” 서울변회에 진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시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김정욱 회장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18일 “김정욱 회장은 무의미한 고소·고발을 남발해 고시생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는 변호사법 제24호 제1항의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김 회장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고시생 모임은 김 회장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지난해 9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시위를 벌인 고시생 모임 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를 언급했다.
 

이 외에도 인터넷에 로스쿨에 대해 비판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을 모욕죄로 무더기 고소했고 이 또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이 고시생 모임의 설명이다.

고시생 모임은 “올해 들어서는 서영교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시위를 진행한 고시생 모임 5명에 대해 명예훼손 및 국회의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며 “김 회장의 이같은 고소·고발 남발은 실제로 법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 온 고시생들에게 경찰 조사를 받는 등의 고통을 주기 위해 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김 회장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해 준 뜻은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적인 복수를 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그럼에도 김 회장은 법에 대한 자신의 우월적 지식과 경험을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고시생들에 대한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고시생 모임은 “이같은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거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바 이는 변호사 품위 유지에 위반하는 행위로 소속 변호사회의 엄중한 조사와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고시생 모임은 김 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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