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의견 수렴하겠다”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국민의 당 김삼화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5일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변협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의 추천 방식은 사실상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제청권 행사시 대법원장의 독단을 방지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 2011년 법원조직법에 신설됐음에도 불구, 그 도입 목적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
오는 9월 1일 이인복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대법관 인선이 계속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관 임명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재화 변호사, 황도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이범준 경향신문 사회부 법조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그동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해 왔으나 공론화해 논의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으로 바람직한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