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세정인 500여명 모여 발전방안 논의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제주에서 지방세 관련 학회와 연구원 및 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지방세 발전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3년부터 ‘지방세정연찬회(발표대회)’로 시작한 지방세발전포럼은 매년 지방세 정책 이슈에 대한 발전방향을 논의해 지방세제 개편에 반영하는 등 지방세 최대 규모의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발전포럼에서는 개회식과 세미나가 5월 30일,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가 31일, 특강과 시상식이 마지막 날인 6월 1일에 열리게 된다.
첫째 날의 지방세 세미나는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방세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등 4개 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튿날 개최될 ‘지방세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17개 시·도별로 경연해 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된 17건에 대해 전국의 지방세 공무원들이 발표·토의해 12명의 우수자를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후보로 올라온 연구과제로는 △서울 강남구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방안’ △인천 연수구 ‘항만에 설치된 크레인(고정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타당성 연구’ △광주 동구 ‘형평성 있는 세원 배분을 위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방법 개선안’ △울산 남구 ‘전기차등 자동차세 개선방안’ 등이 있다.
또 △강원 화천군이 ‘부동산 투기업자로 전락한 농업법인 이대로 둘 것인가?’ △충북 제천시가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대한 지방세 확대 방안’ △경북 구미시가 ‘담배소비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전자담배 수입액상 중심)’ △제주가 ‘지속 가능한 지방세 확충방안(지방관광세를 중심으로)’등 총 17개의 연구과제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검토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2016년 지방세 발전 포럼을 통해 중앙-지방간, 지자체간 협업하여 지방세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세 70조원 시대에 걸맞는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을 발굴, 더 편리한 납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