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부처 320명, 경찰 907명 증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불량제품 리콜 개선, 생활범죄 수사 등 민생경제와 국민안전을 위하여 29개 부처에 1,227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9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분야별 증원내용을 보면 ▲민생경제 분야에 농식품부, 국세청, 관세청 등 13개 부처 142명 ▲국민편익 분야에 법무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15개 부처 103명 ▲국민안전 분야에는 식약처, 경찰청 등 17개 부처 982명을 증원한다.
증원 인력은 매년 감축하여 별도관리하는 통합정원을 활용·배치하는 것으로 일반공무원 정원 규모는 동결된다. 다만,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경찰인력은 ‘2만명 증원계획’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경찰 증원계획은 4대악, 범죄예방 등 민생치안을 위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만명 증원하는 내용이다.
주요 증원 사례를 보면 먼저 국세청의 역외소득·재산 은닉 및 체납 조사 인력을 41명 보강한다.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여 강력 대응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업무가 많은 4개 지방청에 23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또한, 서울·중부·부산청에는 소액체납 징수콜센터 시범운영을 위해 조사인력 18명도 보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규모, 법인·개인 구분 없이 역외소득 은닉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탈루된 세금 환수액은 서민경제 활성화 또는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 분야에는 차털이, 자전거·오토바이 절도, 재물손괴 등 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생범죄 사건을 전담하도록 치안 수요가 많은 44개 경찰서의 생활범죄수사팀에 경찰관 172명을 보강한다.
이와 함께 범죄가 집중되는 야간·심야시간대(20시∼02시)에 운영되는 기동순찰대를 20개 경찰서에 확대 설치하고, 경찰 427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불량제품 리콜도 쉽고 빨라질 전망이다. 그간 불량제품으로 리콜명령을 받은 업체가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가 확산됐다.
이에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전담 수행할 ‘리콜이행점검팀’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하고 2명을 보강한다.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는 쇠고기, 닭고기 등 각종 축산물이 세계 각지에서 수입되어 우리의 식탁에 빈번히 오르면서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해외 축산물 작업장을 직접 점검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작업장의 축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가하는 ‘해외 작업장 등록제도’의 시행이 본격화 된다.
이를 위해 지난 해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번에 식약처에 안전관리 전담인력 2명을 보강하는 것이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감축관리하는 통합정원을 활용·재배치하는 등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내 업무량이 감소되거나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과감히 감축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국민생활 접점의 꼭 필요한 인력은 꾸준히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