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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직 채용, PSAT 고득점 비법(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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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직 채용, PSAT 고득점 비법(14)
  • 민경채
  • 승인 2016.04.26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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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판단,규정제시형 문항풀이2 - 효과 판단

우리는 12회에서 규정을 요건-효과로 구별하고, 요건에 대하여 판단하는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상황판단영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 중 하나인 규정의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유형(원칙 vs 예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제시된 규정이 두 문장으로 구성되고, 두번째 문장이 「다만」등으로 시작되는 경우, 「다만」등으로 시작되는 뒷문장을 단서라 하고 앞의 문장(주문장)을 본문이라고 한다. 주로 단서는 ‘그러나, 다만, 단’ 등으로 시작된다. 본문은 주로 원칙적인 효과를 설명하고, 단서는 예외적‧한정적인 효과를 설명한다. 본문과 단서가 나타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 주어진 상황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판단하는 선택지 등이 자주 등장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자.

15년 민간경력 상황판단 06번

제1조(국회의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2조(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등) ①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각 규정을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아래와 같다.

제1조(국회의 정기회 집회)

- 원칙 : 9월 1일 집회

- 예외 : 9월 1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제2조(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계획 기한)

- 원칙 :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국회운영일정 계획

- 예외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예외적 상황) → 6월 30일 당해 연도 국회운영일정 계획(예외적 효과)

① 기출 선택지

제△△대 국회(금년 국회의원 선거 실시)의 의장은 내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정해야 한다. (○)

: 주어진 상황이 제2조의 원칙과 예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문항이다. 내년도 국회운영일정이므로 다음연도 국회운영일정 계획에 관한 것으로 이는 원칙 즉,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12월 31일까지 정하면 된다.

② 추가보기

금년 8월 31일이 토요일일 경우 올해 국회의 정기회는 9월 1일에 집회한다.(×)

: 9월 1일은 공휴일이므로 제1조 단서 즉, 예외에 해당하므로, 9월 1일이 아닌 그 다음날인 9월 2일에 집회한다. 해당 선택지가 출제된다면 9월 1일의 요일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8월 31일보다는 8월 15일, 8월 1일 등 추론 또는 계산이 필요한 날짜를 제시하고 판단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다.

5급 공채시험에서 실제로 기출된 규정과 선택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자.

08년 5급공채시험 상황판단 조책형 24번

제○○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비례대표 국회의원 퇴직 사유)

원칙 : 퇴직 - 당적 이탈‧변경 또는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외 : 퇴직× -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① 기출 선택지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적이 변경되면 퇴직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丙은 국회의장으로 당선될 수 없다.(×)

: 단서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병은 국회의장으로 당선이 가능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본문과 단서가 나타나는 규정이 나타나는 경우 대개 원칙과 예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판단이 가능한 선택지 또는 보기가 등장한다. 특히 단서가 등장하는 규정이 제시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을 묻는 선택지 등이 반드시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문항을 분석하는 단계부터 주의깊게 요건과 효과 등을 정리하는 것이 고득점을 위한 좋은 전략이다.

자료제공 : 민경채카페 (카페바로가기 : http://cafe.daum.net/psat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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