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판단 영역에서는 주어진 정보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준을 찾아 그 기준을 근거로 선택지의 정오를 판단하거나 특정결론(금액, 수, 정책, 업체, 업무 등)을 도출함으로써 문항을 해결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주어져야 하므로 판단기준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명확하게 제시되는 법령 또는 규정을 제시하는 문항은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 하나이다.

해당 유형의 문항을 분석하기에 앞서 법령 또는 규정의 구조를 살펴보자. 대부분의 규정은 크게 ① 요건, ② 효과 2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요건이란 규정이 가지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요건의 경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효과란 구체적인 상황에서 요건이 충족되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재산등록의무자가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면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요건은 재산등록의무자(주체요건) +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의 취득(행위 요건)이고, 효과는 재산등록(의무)이다.

규정제시형에는 규정 자체의 이해여부를 판단하는 유형도 있지만 규정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발생하는 효과 또는 해당상황에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을 판단하는 문항이 자주 출제된다. 2015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기출문항(상황판단 인책형 04번)을 통해서 해당 유형의 문항을 살펴본다.

제시문에서는 재산등록의무자, 등록대상 친족, 등록대상 재산 등 3가지 요건이 나타난다. 효과인 재산등록의무가 발생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1단계 : 재산등록 의무자 → ㉡ 2단계 : 등록대상 친족 → ㉢ 3단계 : 등록대상 재산 순서로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를 살펴보면 4급 공무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은 4급 이상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1단계)에 해당한다. 아들은 본인의 직계비속으로 등록대상 친족(2단계)에 해당한다. 승용차는 등록대상인 자동차(3단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D의 아들이 소유한 자동차는 재산등록 대상이다.

나머지 선택지의 재산들이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해당유형을 풀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상황을 요건에 맞추어 분석하고, 분석한 사실이 요건에 충족되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다. 공무원은 법령 또는 규정을 근거로 공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PSAT 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를 진행할 때도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료제공 : 민경채카페 (카페바로가기 : http://cafe.daum.net/psat119)

민경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