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 자료 낱낱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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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 자료 낱낱이 공개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6.04.01 11:00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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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바랍니다 2016-04-04 20:48:12
되지도 않는 우기기로 힘 그만 빼고 애초 말한대로 자퇴들 하시길

사시폐지 2016-04-01 23:38:05
대륙법계인 독일은 로스쿨이 실패했다는 주장은 학부화된 로스쿨임을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독일은 로스쿨제도가 실패해서 학부로 회귀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라서 학부 4년으로도 충분히 변호사 소양을 갖춘다는 판단 하에 국가재정을 따져 돌아간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로스쿨을 학부로 대체한 것이며, 학사학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독.학.사 아니라 학위 필요하댄다. 너희가 물고빨아 마지않는 대륙법계 거목 독일도.

사시폐지 2016-04-01 23:35:45
교육부, 어서 전수조사 결과 낱낱이 공개해라.

모 언론에 보니 로스쿨 폐지가 걱정되서 공개여부를 망설여?

웃기는 소리 작작하고 전수조사 결과 다 공개해라.

문제 있으면 당연히 법적 처벌까지 받아야 할테고.

언론에 허허실실 실없는 소리 풍기지 말고 어서 공개해.

입시비리라고 말할 만한 건도 없이 로스쿨 때리기면 각오해라.

사시폐지 2016-04-01 23:30:13
의대를 안 나와도 의사고시만 붙으면 의사가 되던 시절도 있었다. 교육시설과 역량이 부족하던 시기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의학이나 법학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시험 한 방으로 의사나 변호사 자격증을 주지 않는다. [출처: 중앙일보] [시론] 사시존치론, 조선 말 과거제 집착과 비슷하다.

사시폐지 2016-04-01 23:28:50
배출된지 4년, 대부분은 지극히 평범한 학생들. 언론은 그들을 강제로 도금해서 음서제라 낙인을 찍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사법시험의 폐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법무부에서 의견 형식으로 사시 유예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문제의 핵심. 그러나 약자만 죽어라 까는 일부 고시생들은 국회는 접어두고 주적을 로스쿨생으로 잡고 로퀴니, 변호조무사니, 로변사니, 로퀴충이니 끊임없이 배설하고 있다. 요즘은 노수쿨 운운? 그렇게 평생 말장난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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