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입시에 불공정성이 있다고 스스로 ‘커밍아웃’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펴낸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서 로스쿨은 입학에서 취업까지 ‘금수저’에게 너무나 완벽한 제도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로스쿨 입학에서 면접점수가 절대적인 만큼 청탁이 난무하고, 자신도 사회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자녀의 입학 청탁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다고 말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는 또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로스쿨을 가리켜 “입학부터 취업까지 ‘있는 집’ 자제에게 너무나 완벽한 제도이자 철저하게 로스쿨 교수를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누구 변호사 아들이란 식의 입시 청탁이 들어오고, 전형은 교수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붙여줄 만큼 허술하며, 그렇게 입학한 이들은 졸업 후 금수저 인맥을 통해 대형 로펌에서 탄탄대로를 걷는다고 했다. 이들을 매개로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기에 교수도 나쁠 게 없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로스쿨 입학전형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로스쿨 입학전형은 입학관리과 등 대학본부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에서 정한 입학전형자료를 활용해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고 공표·시행하고 있고, 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학전형위원회의 철저한 절차와 감독에 따라 전형을 진행할 뿐 아니라 면접시 외부 변호사와 타학과 교수가 함께 참석해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 협의회의 이같은 해명에도 로스쿨의 불공정 입학사례를 전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교육부가 올해 초 실시한 로스쿨 전수조사의 전면 공개와 적발된 비리 사례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또 서울변회는 교육부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로스쿨 관리·감독의 주무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로스쿨 운영의 정상화에 힘쓰고자 한다면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함을 백일하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승철 전 서울변회 회장과 변호사 110명도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분을 드러내는 부정행위가 버젓이 일어났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도 로스쿨의 불공정 입학사례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의 전면적 공개와 사법시험의 존치를 요구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교육부는 로스쿨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즉각 발표해 이번 4.13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찬반 의견을 물을 것과 로스쿨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처를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불공정 입학 사례가 발견된 로스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2009년 로스쿨 도입된 이후 여태 불공정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본다. 교육부는 지난 7년 동안 단 한 차례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드러난 비리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로스쿨 불신을 악화시킨 장본인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누이 좋고 매부 좋고’식의 공생관계로 어물쩍 넘어갔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이번 전수조사 결과마저 은폐하려 했다간 수습하기 어려운 여론의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은 로스쿨 제도의 정당성은 물론 법조계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로스쿨은 과도한 학비로 진입장벽을 쌓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데다 여기에 입시 부정까지 확인된다면 존폐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로스쿨 개혁과 신뢰를 쌓는 것은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철저히 파헤쳐 속살을 드러낸 뒤에 하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원천적으로 입시부정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로스쿨이 사는 길은 썩은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