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478명·신규 임용 40명 등 배치
로스쿨 수료자 8월경 신규 임용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부는 24일 전보 478명, 신규 임용 40명 등 공익법무관 51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자로 실시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사법연수원 45기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예정자들의 배출에 맞춰 시행된 것이다. 로스쿨 수료자에 대해서는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인 8월경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정기인사에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근무기관에서의 근무평정, 상훈 및 징계 내역, 복무지도점검 결과,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배치했다.
중소기업, 창업기업의 법률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우수 자원들을 우선 배치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국 42개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도 공익법무관을 배치토록 했다.
국고손실 환수 소송 등 중요 국가소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송무 경험이 풍부한 공익법무관을 관련 기관에 배치하고 업무 연속성을 위해 담당 공익법무관의 인사 이동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또 난민 소송 등 난민 관련 업무 급증에 따라 법무부 난민관에 공익법무관 1명을 추가 증원했다.
이 외에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 검찰청에 법률구조 공익법무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해 법률구조 공익법무관을 법무부 및 검찰청 관련 부서에 직접 발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