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촌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본지는 제17대 총선을 맞이해 '고시촌의 발전 계획'을 주제로 관악을 출마자 5명의 후보들과 지상좌담회를 가졌다. 고시촌의 지역관계자들이 질문에 참여했고 '고시특구' 지정 등 고시촌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지혜들이 모아졌다. 열린우리당의 이해찬 후보는 지난주 부친상을 당해 지상 좌담회에 답변을 보내지 못했다. -편집자주 |
<좌담회 질문 참여자>
류원기 고시학원연합회장
신영만 고시원연합회장
전용모 법포독서실 실장
박종섭 다산서적 대표
이영호 상명고시식당 대표
신상우 고시수험생
◇ 신림동 고시촌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시특구' 지정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고시특구'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나라당 김철수후보(이하 김후보): 우선 신림동 고시촌을 '고시특구'로 지정하는 것에 동감합니다. 고시촌의 핵심이랄 수 있는 신림9동과 2동, 6동에 약 3~4만명의 고시생이 상주하고 있고 각종 국가고시를 통해 국가동량의 85%가 바로 이곳 신림동 고시촌을 통해 배출되고 있습니다.
고시특구를 지정해 고시학원들의 광고 규정을 완화해 보다 자유롭게 고시촌 내에서 학원수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고시생을 위해서 청소년회관도 개방하고 추가적인 문화시설도 만들어 고시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시촌 내 공공게시판을 설치해 각종 행사들을 알릴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고 게시판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홍보물 설치 관련 규정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새천년민주당 유종필후보(이하 유후보): 민주당은 신림 고시촌과 서울대학교, 그리고 관내에 서울대 부속 중고등학교를 유치, 이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법조벨트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역과 보라매공원 인근을 개발하고 보완하여 청소년 문화벨트로 지정, 교육법조벨트와 청소년문화벨트를 연결하여 교육문화 인프라를 이 지역에서 완성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약속을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특구지정이 신림상권의 경제발전과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올바른 교육환경을 만들어 내는데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고시특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먼저 대규모의 교육부대시설이 공공투자를 통해 확보되어야만 하며, 서울대 및 관내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또한 고시생들의 휴게시설 확충 및 생활환경개선에 우선적인 투자가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유종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유민주연합 오란택후보(이하 오후보): 고시촌이 국가인재를 양성하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시특구 지정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고시특구 지정을 통해 고시촌 내 사업자들에게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고시생은 만족스런 학습 인프라를 통해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 유흥업소도 공부의 저해요소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정비해 수험환경을 좋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민주노동당 신장식후보(이하 신후보): 지역 특화, 특구의 지정, 그에 따른 홍보, 버스 정류장의 확충 등의 사항은 관악구와 관악구 의회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역 주민의 의사가 지역의 의사결정기구에 합리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현실적으로 고시촌 거리를 고시생들이 쉽게 시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김후보: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언급했듯이 '고시특구'를 지정해 홍보물 설치에 관한 규정이 완화돼 공공게시판과 거리 이정표 등을 많이 설치해 지방에서 올라와 고시촌 정보에 어두운 수험생들이 고시촌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유후보: 그 밖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과, 정보시설, 교통, 휴식, 서점 이용 등에 있어 소비장의 입장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한, 정책의 부재로 생겨난 문제라고 생각하며 충분히 해결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관 합작의 특화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법조타운 및 특구지정이 가능해진다면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고시촌에 대한 홍보가 빈약한 편입니다. 관악구에서 고시촌이 특화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고시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줬으면 하는데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김후보: '고시특구' 지정 자체가 가장 큰 홍보 방법이라고 봅니다. 신림동 고시촌이 '고시특구'로 지정되면 전국적으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홍보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버스 방송에 대한 부분도 우리은행 정류장과 신림 6동 정류장 사이를 좀 벌리고 중간 정도 고시촌이 시작되는 지점에 정류장을 설치, "이곳이 고시특구로 지정된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등등"의 홍보방송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유후보: 신림동은 이미 우리나라 고시의 메카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는 그 어느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림동에서 어느 지역이 고시촌인지, 어떤 학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드물것입니다. 민간주도, 그것도 소자본의 개인이 이러한 홍보를 하기에는 재정적인 문제를 떠나 행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관악구청 및 서울시와 연계하여, 이 지역에 대한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법조교육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 고시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명확합니다. 최소한 고시촌내 고시원의 경우 '고시생이 공부하는 시설' 등 정확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다른 곳과 차별화해서 무작위 신축을 막고 고시생들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김후보: 고시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고시원이 부가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숙박업으로 분류돼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시특구 지정을 현실화하면서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 고시원에 대한 부가세 규정을 차등 적용하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유후보: 고시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명확하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무분별한 고시원 신축과 관련, 고시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하고 있으며, 학습환경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시촌을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이는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입니다.
법조타운 및 특구지정에 대비, 법적정비를 비롯하여, 학습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개선된 인프라 확보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2~3년 들어 건물임대료가 50% 이상 올랐습니다. 거품처럼 늘어나버린 임대료 상승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후보: 실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연간 10%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지 못하도록 구청과 시에서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료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시특구로 지정되면 시설이 열악한 곳이 다른 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고시촌 내 전체 서비스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후보: 신림의 고시촌은 명실상부한 고시의 메카이며, 수많은 인재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이 지역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그 명성과 중요성에 비해 생활여건이나 학습여건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물가의 갑작스런 상승으로 고시공부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책값과 학원비, 생활비의 상승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버린 고시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인들과 지역관계자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화려한 장기적 대안만을 제안하여, 지가상승이나 생활비 상승만을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시생들을 위한 대규모의 공공 교육부대시설을 만들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민간 고시원에 대한 우대지원을 해주거나, 공공투자를 통한 종합 고시동 건설로 고시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시원 사업자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후보: 건물임대료 상승은 고시촌 사업자들 힘들게 하고 결국 돈없는 고시생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고시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물주들을 직접 만나서 손해를 감수해 고시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득할 생각도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과도한 상승이 나타날 때는 세금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후보: 건물의 임대료 인상 문제는,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 강화하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보수정당에 의해 민주노동당의 제안취지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외에 실제적인 주거 공간의 문제는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기본법은 주택과 주변 공간, 환경이 조화되는 실질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재성찰되어야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가 신림동 고시촌 지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고시생의 왕래가 많은 신림9동에서 관악청소년회관을 제외하면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관악도서관, 문화관이 근교에 있지만 고시촌 내에도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이 절실한데.
김후보: 전반적으로 고시촌에서 고시생들이 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관악청소년회관도 인근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고 고시생들을 위해 쉼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회관을 개방해 고시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고 신림9동 등 고시생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문화공간을 만들어 고시생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후보: 고시생들을 위한 휴게시설 건설은 오랫동안 이 지역 정치인들의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까지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의 대표가 그러한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 대한 공약으로 이미 공공체육시설 건설에 대해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 교육부대시설을 완비하여 이를 해결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후보: 개인적으로 문화시설의 확충에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문화시설이 오히려 수험생활에 역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편안한 휴게시설을 늘려 공부에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후보: 민주노동당은 문화분야 40대 공약중의 하나로 도서관·체육관·문화공연장 등 공공생활문화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관악도서관, 관악문화원, 관악청소년회관 등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내 문화시설과 지역 주민과 연계되는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인근 대학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원칙을 지지합니다.
또한 고시촌에 거주하는 청년 예비사회인들의 고민은 그 과중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최근 신림동에서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자살 사건에서 그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사람을 절망적인 상태로 몰아넣는 원인은 여러 가지이며, 일차적으로는 경제적 빈곤의 문제가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동체 사회의 철저한 붕괴에도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무상의료 체계는 지역주민의 삶에 밀착한 예방 프로그램을 담고 있습니다. 과중한 스트레스 및 소외감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상담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신림지역에는 관악청소년회관의 상담프로그램과 신림역의 가출청소년 쉼터의 프로그램이 있으나 지역 현실에 적합한 사회상담프로그램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계획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고시촌의 다른 서비스시설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고시촌이 저렴해서 많이 찾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 전체 거주비용이 올라갑니다. 집값이 학교 근처에 비해, 그리고 고시촌이라는 이름에 비해 너무 비싼 점을 개선해줬으면 하는데.
김후보: 솔직히 집값을 인위적으로 잡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신림9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원룸 등이 많이 늘어나면서 거품이 빚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거품이 걷히고 나면 자연히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후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민간 고시원에 대한 우대지원을 해주거나, 공공투자를 통한 종합 고시동 건설로 고시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시원 사업자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출퇴근시간에 미림여고 주변길이 정체가 심하다보니 신림9동 고시촌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아져 매우 혼잡합니다. 이런 교통문제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또 대다수 고시생들이 서울대입구역이나 신림역에서 고시촌에 들어오기 위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데 이동인구에 비해 마을버스는 각 역에서 한대밖에 없어 많이 불편합니다. 역에서 고시촌으로 가는 교통수단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김후보: 일단 도림천 둔치를 이용해 승용차 전용도로를 설치해 도로 면적을 넓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림4거리까지 벌어지는 적체 현상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강남구에서 7월부터 시작하는 모노레일을 신림동 도림천 주위에 설치하면 고시촌으로 들어오는 교통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대는 지선을 만들어 분화하면 고시촌 진입에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유후보: 교통문제와 함께 고시촌으로 연결되는 마을버스 수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후보: 미림여고 주변의 하천 복개 공사가 진행중 중단된 것으로 압니다. 봉천동에서 하천 복개를 통해 도로를 넓혀 교통소통을 낫게 했듯이 미림여고 길도 하천 복개를 재개해 교통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시촌 진입 차량도 셔틀버스 등을 이용해 편안하게 고시생들이 고시촌을 왕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신후보
/정리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