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인사혁신추진위, ‘제1차 미래인사포럼’ 개최
공직 혁신·진화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 나와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최근 알파고의 등장 등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앞으로 공무원이 미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와 인사혁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민경찬 연세대 명예교수,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가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직혁신을 위한 ‘제1차 미래인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무원, 진화냐 혁명이냐’를 주제로 오영호 한국공학한림원 회장과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가 발표를 한 뒤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유토론에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민경찬 위원장, 양영유 중앙일보 논설위원, 허만형 한국정책학회장,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 송석휘 서울시립대 교수,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정책협의회 의장, 유순신 유앤파트너스 대표, 강혜진 한국 IBM상무 등이 참여했으며 이 외에도 이날 포럼에는 각 부처·공공기관 인사담당자 등 공무원들을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영호 회장은 지난 30여년간의 공직생활,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모색한 공직사회의 혁신과제에 대해 전했다.
오 회장은 “세월호 이후 정부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이 크게 증가하고 공직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공직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 수준을 파악해 양자 간의 인식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사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공직사회의 혁신은 일방적인 외압보다 내재적·외재적 동기를 부여해 교육훈련과 공직사회 풍토를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공직가치 변화는 사람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시간과 인내가 요구되는 험난한 여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한국 공직사회의 혁신 방안으로 ▲공직가치 재정립 및 공직 문화 혁신 ▲고객 중심의 공직사회 ▲미래 수요에 대비하는 공직사회 ▲사회 갈등의 완충자로서의 공직사회 등을 제시했다.
이어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가 ‘인사혁신, 도전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이어갔다. 그는 현재의 인사혁신 방향과 정책에 대해 설명한 뒤 이 배경이 된 문제 인식과 더불어 과제와 전략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교수는 특히 순환보직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 직무에 대해 공무원이 한시적인 업무로 담당하다보니 직무 성과보다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직무 수행의 태도, 조직에 대한 융합이 더 높이 평가되는 것이 공직사회의 현실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이 강한 국민안전처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부터 직무를 분석하고 설계해 전문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점진적으로 다른 부처로 확산시켜야 한다”며 “이를 성공시키려면 대통령과 관련 부처의 열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는 먼저 이번 포럼의 주제(‘공무원, 진화냐 혁명이냐’)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혁명적’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인사 혁신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진화’ 수준의 혁신이 가능할 뿐”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속적인 혁신노력에 의해 인사행정의 진화가 이뤄져 왔음에도 한국에서 공무원들은 여전히 비난의 대상으로 남아있다”면서 “공무원이 비판을 받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이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유발하는 요인과 대안에 대한 다면적이고 과학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문제 인식으로 전문성 부족, 부정부패, 과도한 수직적 명령 체제, 정치화, 관피아 등을 꼽고 이에 따른 각각의 해결방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관피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해법에 더해 근본적으로는 공무원 수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