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500명 VS 1,000명’ 일변련 임시총회 개최
‘질적 하락’ 우려에 청년 변호사들 ‘갱신제’로 맞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연간 합격사 수와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안을 두고 일본 변호사들이 격론을 벌였다. 특히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된 청년 변호사들과 기존 변호사들의 의견이 엇갈린 모습이다.
변호사닷컴 뉴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도쿄 가스미가세키의 변호사회관에서 일본변호사연합(이하 일변련) 임시총회가 개최됐다. 회장에는 8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모였으며 대리 행사를 포함해 13,354명의 변호사가 투표에 참여했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연간 1,500명가량으로 하는 일변련 집행부안과 로스쿨 제도 도입 이전 수준인 1,000명으로 줄이는 임시총회 청구자의 안이 투표에 부쳐진 결과 집행부안이 다수표를 얻어 가결됐다.
일변련에 따르면 이번 임시총회는 아이치현의 유력 변호사가 중심이 돼 소집을 청구했다. 일변련의 규칙에는 3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청구하는 경우 임시총회를 열도록 돼 있다.
임시총회의 논의 대상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 △로스쿨과 예비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사법연수생에 대한 지원 방안 등 3가지였다.
지난 2002년 일본 정부는 당시 1,000명 정도였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3,000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지난 2008년 2,209명을 정점으로 완만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1,850명이 합격했다.
일변련 집행부가 제시한 방안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조속히 연간 1,500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었으며 청구자안은 연간 합격자 수를 즉시 1,500명으로 줄이고 가급적 빨리 1,000명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었다.
청구권자에 찬동하는 입장으로 기후현에서 참가한 남성 변호사는 “기후에서는 멧돼지에 그물을 거는 방법을 배우는 강습을 받은 젋은 변호사가 있다. 현으로부터 지급되는 보장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꿈을 갖고 법조계에 들어왔는데 일이 없어서 이런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변호사가 있다. 명백히 공급과잉이다”라고 호소했다.
반면 로스쿨을 졸업한 젊은 변호사는 “젋은이들의 취직난은 개선되고 있다. 청구자안은 자신의 소득 저하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변호사를 1,000명으로 하자고 말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자신도 수험생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들은 그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총회 도중에 제3의 안도 나왔다. 이는 집행부안을 수정한 것으로 ‘연간 1,500명 이상을 배출하도록 하고 현재의 연간 1,800명 수준을 충분히 고려해서 급격한 감소를 피하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로스쿨 출신의 젊은 변호사를 중심으로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회인으로서의 경험을 쌓다가 로스쿨에 들어가 변호사가 됐다는 한 남성 변호사는 합격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집행부안과 청구권자안은 인원 수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모두 현재 선발인원보다 줄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 이유 중 하나로 ‘법조의 질 저하’를 꼽고 있다.
그는 “합격자를 줄이지 않으면 법조의 질이 확보될 수 없는가? (구 사법시험과 같은) 한 방 시험으로 합격자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정말로 법조의 질을 확보하려면 변호사도 일정 기간마다 자격을 갖췄는지를 심사하는 ‘갱신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합격자수를 줄이자고 말하는 변호사는 이런 각오가 돼 있는가”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