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5,453명 중 3,794명 응시…69.6%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지난달 27일 치러진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응시율이 반등에 성공했다.
최근 사법시험 응시율은 줄곧 하락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고 선발인원이 크게 감축되면서 응시율의 낙폭은 더욱 커졌다.
현행 법령상 올해 1차시험이 마지막으로 인해 지원자의 감소폭이 크지 않아 경쟁률이 크게 치솟았다. 이같은 경쟁률 상승 때문에 응시율에도 관심이 쏠렸다.
올해 1차 시험의 응시대상자(출원자)는 5,453명이었으며, 이중 3,794명(1교시 기준)만이 실제 응시, 69.6%의 응시율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68.1%)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로 응시율 하락세가 한풀 꺾였다.
최근 사법시험 1차 지원자는 2007년 21,032명, 2008년 21,082명, 2009년 21,156명, 2010년 20,907명, 2011년 17,498명, 2012년 12,766명, 2013년 9,232명, 2014년 6,848명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해는 5,76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5.8%, 올해도 5.5% 감소에 그치면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둔화됐다.
하지만 지원자 급감은 동시에 응시율 저조로 이어졌다. 최근 사법시험 1차시험 응시율 추이를 보면 2001년 88.5%, 2002년 89.3%, 2003년 89.1% 등 줄곧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04년에는 94.7%로 정점에 달했다. 또한 2005년 91.9%, 2006년 92.8% 등으로 9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07년부터 문제형식 변경으로 90%대가 무너졌고 2008년에도 84.5%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출제형식이 ‘8지선다형’과 ‘배점 차등화’ 등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충분히 공부하지 못한 출원자들이 부담감을 느껴 시험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로스쿨이 출범한 2009년에는 85%로 반짝 반전을 시도했으나 2010년에는 81.5%로 뚝 떨어졌다. 2011년에는 82.6%로 소폭 상승했지만 2012년에 또 다시 80.7%로 떨어졌고 2013년에는 74.3%로 80%선이 무너졌다. 2014년에는 전년보다 5.7% 감소하면서 70%선마저 무너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지난해도 이같은 하락세가 이어져 최저 기록을 1년만에 또 다시 경신했다.
이처럼 로스쿨 도입 이후 줄곧 응시율이 80%대 초반에 머물고 또 최근에는 60%대까지 하락한 것은 1차 합격자 수가 급격히 줄면서 1차의 문턱이 더욱 높아지자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응시를 포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응시율이 반짝 상승한 것은 1차시험이 마지막 응시 기회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